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포천․연천)은 지난 4월 7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농식품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 국무위원과 한나라당 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농식품위원회 위원장에게 구제역 사태로 힘들어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 “FTA 비준을 위해서도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의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친전을 보냈다.
김 의원은 “구제역 발생 126일 만에 구제역 사태는 종식이 됐지만 전국의 축산농가는 심각한 구제역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목장에서 소젖을 짜고 있어야 할 낙농농가들이 국회 앞에서 풍찬노숙을 하며 농성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의 보상으로는 구제역 발생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젖소의 1/3 정도 밖에 구하지 못하고 씨수퇘지(종돈)의 가격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축산농가들이 재입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축산농가의 시름을 달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낙농농가의 유대손실보상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영세축산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폐업시 목장용지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구제역 사태의 수습은 한․미 FTA, 한․EU FTA의 비준과도 연관성이 매우 높다”며 “FTA 비준안이 원활히 통과되고 국가 재난으로도 선포되었던 구제역 사태의 실질적인 종결을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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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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