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남편이 얼마 전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배신감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 남편은 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못해준다고 합니다. 대신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명의를 저에게 이전해 주고 또다시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 등 모든 재산을 넘겨주겠다는 각서를 쓰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각서는 어떻게 작성되며 또한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민법 제828조는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작성한 각서도 일종의 부부간의 계약이므로 언제든지 남편이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각서의 법률적 효력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더구나 민법 제841조에 의하면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은 다른 배우자가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남편의 부정행위를 용서하였다가 그러한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이를 사유로 한 이혼 청구는 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어도 실제 재판상 이혼 시 부동산의 명의자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재산을 형성, 유지하는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따라서 각서에 기재한 대로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고 다만 재판상 이혼 시 남편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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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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