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 - 4대강 사업, 그것이 알고 싶다 ① 개발과 환경보존 이념 대립현장 한강 살리기 ② 4대강 사업 현황과 찬반 논리의 실체 ③-1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에게 듣는다 ③-2 김종남 4대강 저지 범대위 집행위원장에게 듣는다
최근 정부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하며 위탁사업 공구 진척율이 더딘 경상남도에 대해 1조2천억원 규모의 사업권을 회수하고 직접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자 경상남도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4대강 사업은 또 다시 국민들의 관심사가 됐다.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에서도 정부와 야당의 4대강 살리기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면 홍수 공포에서 해방되고 충분한 수량을 확보함으로써 가뭄예방 효과는 물론 퇴적토 준설로 수질개선 등 실효성 있는 사업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홍수피해와 가뭄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민복지 예산을 잠식하는 만큼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 국민의 관심사로 등장한 4대강 사업. 전국 2백여개 지역주간신문 연합체인 한국지역신문협회에서는 기획기사 마지막 순서로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심명필 본부장과 4대강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김종남 집행위원장을 각각 만나 사업의 찬반 쟁점사항을 들었다. <편집자 주>
Q.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과 배경은 무엇인지?
첫째, 4대강 살리기는 인류 공통과제인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유엔환경계획(UNDP)은 2003년 물의 해를 맞아, 물 부족과 지구 온난화를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30년에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 39억명이 물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4대강 살리기는 세계적인 추세가 될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둘째, 그동안 투자가 미흡했던 우리나라 하천의 후진국형 치수정책을 ‘사전예방’ 위주의 투자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5년간 4대강 유역 연평균 수해 피해액만 1.5조에 이르고 복구비는 2.4조에 달했다.
우리의 강은 그동안 토사가 광범위하게 퇴적되어 강의 하상이 높아져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하고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수질이 오염되는 등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4대강 사업으로 홍수를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4대강 사업으로 홍수를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99년 24조원, 03년 43조원, 07년 87조원 규모로 홍수예방과 물 확보를 위한 계획이 세차례 수립된 적이 있다.
그러나, 계획만 세우고 집중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이명박 정부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으로 4대강을 우선 집중 투자하여 완료하고 나머지 강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강은 국민들의 문화예술, 체육 등 종합적인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Q. 야당이나 환경단체에서는 4대강 사업이 오히려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반대 논란의 핵심은 ① 대운하의 전 단계 의혹② 왜 빨리 해야 되는지 그리고 ③ 수질문제이다. 먼저 대운하가 아니라는 점은 수백번 강조했다.
4대강 사업은 죽어있는 우리의 강을 강답게 되살리는 사업으로서 갑문, 터미널 등 운하관련 시설이 없으며, 대통령께서도 수차례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다음으로 SOC 사업은 물리적 여건만 된다면 빨리 완료하는 것이 최선이다.
사업을 늘여서 하면 물가상승 등으로 사업비도 당연히 늘어난다. 업기간이 늘어난 경부고속철도 사업비가 6조원에서 20조원으로 증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기후변화 영향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해예방사업은 한시라도 서둘러야 한다. 기술적으로 4대강 살리기는 어려운 사업이 아니며 우리업체들의 기술력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하천공사 특성상 상하류를 함께 정비해야 하며, 조금씩 공사하다가 홍수 때 쓸려나가면 피해도 커지고 매몰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보를 만들면 물이 썩는다는 주장도 있으나, 수질을 좌우하는 요소는 오염원을 어떻게 차단하느냐와 풍부한 수량을 사시사철 흘려주는 것이다.
일례로, 북한강의 화천댐부터 팔당댐까지 7개댐별 체류기간은 266일(소양댐)~5일(의암댐)인데, 체류기간이 가장 긴 소양댐에 비해 가장 짧은 의암댐의 수질이 제일 나쁜 점으로 볼 때 수질이 체류시간과 비례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4대강 사업에서는 하천 내 농경지를 정리하고,하수처리장 확충 등을 통해 오염원을 차단하며 보 설치, 댐 건설, 저수지 증고 등을 통해 수량도 풍부하게 확보함으로써 수질을 확실히 개선할 수 있다. 보는 가동보를 설치할 계획으로 수문을 정밀하게 조작하여 보를 만들더라도 물이 썩지 않도록 잘 만들고 운영할 계획이다.
Q.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전초전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라 생명·환경을 살리는 사업이며, 시급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를 새롭게 재탄생 시키는 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임기내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물리적, 시간적으로도 대통령 임기내 대운하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화물선 운행을 통한 물류기능이 주가 되는 대운하 사업과 4대강 사업은 내용도 전혀 다르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구상이 빠졌고, 갑문과 터미널 설치 계획도 없으며 최소 수심도 전 구간에 확보되지 않았고 형하고(다리높이) 확보를 위한 대체 교량 신설계획도 전무하는 등 화물선 운항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않았다.
따라서 더 이상 대운하와 연계한 논쟁을 지속하기보다 ‘어떻게 제대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Q. 각 지역별 4대강 사업의 추진현황과 특색은?
11월 18일 현재 전체 공정은 37.0%이며 이중 핵심공정인 보 및 준설공사는 각각 62.2%, 44%로, 계획을 초과하여 잘 추진되고 있다.
4대강사업은 내년까지 4대강 본류 사업을 완료하고, 댐 건설, 수질개선 등의 부대사업은 201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년에는 보와 준설 등 핵심공정을 60%까지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보와 준설 공사를 대부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생태공간 조성 등 마무리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보와 준설 공사가 대부분 끝나는 내년 중반쯤이면 전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한강은 남한강 홍수 방어와 여가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준설과 제방보강 등으로 남한강유역 홍수를 방어하고 생태하천, 자전거길 조성 등으로 레저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낙동강은 홍수 방어·물 확보·생태 복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퇴적토 준설과 노후제방 보강, 하구 둑 배수문 증설 등을 통해 항구적으로 홍수를방어하고 댐 건설, 농업용저수지 증고 및 보 설치로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고자 한다. 생태하천 조성과 농경지의 단계적 정리로 훼손 구간을 복원하고 역사문화자원을 이용한 지역발전 도모도 포함되어 있다.
금강은 백제 문화유산과 연계한 지역발전에 비중을 두고 있다. 하천내 경작지의 단계적 정리와 농업용저수지 증고를 통해 수질개선 및 생태 복원, 그리고 공주·부여 등을 연결하는 뱃길복원으로 문화관광 루트를 마련하고자 한다.
영산강은 홍수 방어와 수질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퇴적토 준설과 하구둑 배수문 증설로 홍수방어, 오염원 차단과 농업용저수지 증고를 통한 수질개선이 목표이다. 뱃길복원으로 강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도 기대된다.
Q.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4대강 본류 보다는 지류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4대강 본류는 대도시가 인접하고 있어 홍수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다.
낙동강의 경우, ‘02년·‘03년 태풍 루사·매미로 인해, 제방이 붕괴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00년 봉산제(경북 고령) 붕괴, ‘02년 부곡제(경남 의령), 봉산제, 다산제(경북 고령) 함몰, 비탈면 침하 등의 피해가 있었다.
남한강의 경우, ‘06년 태풍 웨이니어로 여주지역이 범람 직전까지 가고 ‘84년 서울 풍납동, ‘90년 일산제방, ‘90·‘95년 여주, ‘99년 김포 등 범람 위험 사례가 있어 항구적인 홍수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처하고 사후복구에서 예방투자로 전환하는 신개념 사업으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4대강에 집중투자하여 우선 완료하고, 나머지 하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본류정비로 홍수위가 낮아지면 지류의 수위도 함께 낮아져 지류의 피해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지방하천·소하천 등 지류, 지천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최근 10년간 치수사업비의 72%를 지방하천에 투입해왔다.
Q. 정부의 안대로 4대강 사업이 완공되었을 경우 우리 국민들의 삶에는 과연 어떠한 실효성이 있는지?
4대강 살리기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물 문제를 해결하며, 관광?레저?문화 등 지역경제에 새로운 저탄소 성장 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녹색성장의 대표사업이라 할 수 있다.
4대강 사업은 사람과 도시, 하천이 어우러지는 녹색 수변공간 조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토의 품격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우리 국토에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된 문화적 잠재력을 일깨움으로써 관광산업 촉진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향후 해외에 수출하는 등 우리나라가 수자원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끝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인류의 공통과제인 기후변화에 대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면 4대강은 홍수에 안전하며 사시사철 넉넉한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강으로 재탄생, 다양한 생태·관광·레저 문화 향유로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도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한 바 있다(‘한국 녹색성장 보고서’, 09.8.20). 프랑스 세느강 재개발을 총지휘하는 앙투앙 그랑바크 교수도 4대강 사업을 한 단계 앞선 녹색정책으로 호평했다.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된 걱정과 우려는 불과 1년후면 판가름난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지적을 염두에 두고 완벽하고 철저한 공사관리를 통해 명품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책의 취지와 정부의 의지를 믿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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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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