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영우 의원(한나라당 포천․연천)은 11월 2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비핵개방 3000’이라는 거대 담론형 대북정책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제3의 남북 경제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독일도 통일을 위한 ‘작은 걸음 정책’으로 통행증 협정, 동서독간 고속도로 건설, 우편통신 협정, 검역 협정 같은 끊임없는 교류정책을 했다”며 “우리도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작지만 의미 있는 다양한 세부적인 교류정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정치적인 이슈와 결부시키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식량난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리적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들섬’을 조성하고 이곳을 대규모 첨단영농산업기술단지로 만들어 북한주민에게 영농기술도 가르치고 북한노동력으로 농사를 지어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을 위한 제3의 남북경제협력 모델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아 “접경지역은 지난 60년간 각종 규제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묵묵히 참고 견뎠고, 그 결과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인구는 감소하고, 교육의 질은 최하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들이 정부부처별로 독립적으로 수행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접경지역 사업은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일투자사업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접경지역발전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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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1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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