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께서는 시 및 읍면동 주관의 각종 행사, 기념식, 준공식 등의 행사를 시민위주의 내실 있는 행사로 정착시키고자 의전 및 행사의 간소화 세부지침을 수립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10월 16일에 개최한 “산정호수 억새꽃축제”개막식은 지침에 맞는 내실있는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그동안 본 의원이 각종 행사에 참석해 본 결과 행사지침과는 다르게 진행되어온 사례가 많았는데 행사지침에 의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행사를 진행한 사유는 무엇인지, 아울러 행사간소화 지침을 수정 또는 보완할 계획은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
● 답변 : 서동기 부시장
행사 간소화 지침 시행 이후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 행사 본연의 의미를 살리고 시민위주 행사 문화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연중 크고 작은 시 단위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침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는 있으나, 행사마다 고유의 개최 목적과 참석 층의 분포가 제각기 다른 경우가 많아 지침을 획일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일부 행사의 경우 대행하는 행사주관단체에서 간소화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채 예우측면만을 고려하여 다소 차이 있게 진행되었던 사례가 일부 있었다고 판단한다.
행사 간소화를 통한 행사 개최 효과를 극대화하고 올바른 행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점에는 질의하신 정종근 의원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의회와 집행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고 있고 또한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행사간소화 문화는 점진적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의전․행사 간소화 지침」은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2009년 3월 최초 마련되었고, 내빈 인사말씀과 내빈 소개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수정 지침이 같은 해 5월에 시행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의전․행사 간소화 지침」은 행사 유형을 대분류하여 행사 진행의 기본 틀이 구축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연례 반복적으로 개최되는 똑같은 행사일지라도 대중의 의식이나 사회 전반적인 행사문화 트렌드의 변화는 항상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필요할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존 지침의 골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안별로 보완토록 하겠다. 또한 기존 지침에 명시된 행사 유형을 세분화 할 필요성이나 행사 진행에 관하여 추가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하여 행사 주최 측의 이해를 돕고 참석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질문 : 정종근 의원 - 민자고속도로, 철도유치, GTX 추진 현황은?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2002년 민간제안으로 추진되어 2005년 대상자 선정, 2007년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그 해 9월 대우건설컨소시엄인 (주)서울북부고속도로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추진되어 오던 중 구리시의 노선 변경 문제와 우리시 무봉리 지역 탄약고 안전거리(L=663m)내 위치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토부와 구리시 범시민대책위원회, (주)서울북부고속도로 등 3개 단체가 구리~포천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우리시 탄약고 이전문제도 무봉리(561ASP) 탄약고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이 관련 기관과의 실무협의가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민자고속도로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다.
먼저 송우리 탄약고(564ASP)를 무봉리 탄약고(561ASP)로 통합이전하면 무봉리에 생기는 통합탄약고는 포천시 관문에 영구히 고착되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시 발전의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제3의 장소로 안전하게 이전 시키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추진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소흘읍 무봉리와 군내면 상성북리 마을이 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양분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2011년 상반기에는 민자고속도로가 반드시 착공된다고 하셨는데 내년도 공사 착공을 위한 국비 확보와 관련된 향후 사업진행계획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다음은 대심도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한 철도유치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심도광역급행철도(GTX)는 지하 40~50m 깊이에서 최고속도 200km, 시․종점 구간 평균속도(정류장 정차를 포함한 평균속도: 표정속도) 100km로 운행하는 신개념 철도로 빠른 속도 외에도 도로나 철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건설비가 적게 드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며, 수도권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통대책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GTX 건설계획 수용의사를 밝힌바 있으며 경기도가 제안한 3개 노선을 사실상 가장 타당성 있는 노선으로 확정하고 있어 GTX 노선이 연결되는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노선연장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노선연장 용역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의원이 지난해 제56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시장님께 건의했던 대심도광역급행철도(GTX) 금정~의정부 구간 포천시 연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 단기적으로 7호선 전철연장사업이 무산되어 2007년도에 고시된 “대도시 광역교통기본계획”에 장기검토 대상으로 계획된 의정부~포천~철원 구간철도망 구축사업을 2011년도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에 포함시키는 국철 유치안을 의정부시, 양주시와 공동추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서동기 부시장
먼저 송우리 지역과 무봉리 지역의 탄약고를 제3의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이 최상의 방책이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포천시장인 본인도 의원님 의견에 공감한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09년 6월 24일 탄약고 이전을 위한 민․관․군 합동회의를 시작으로 하여 2010년 3월 24일 까지 7회에 걸쳐 동교동과 양주시 회천동지역과, 동교동 학생야영부지로 통합이전 설치하는 안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부처간의 이견, 백두대간법, 환경영향평가시 개발제한, 사업비 과다소요, 지역간 역민원 등으로 협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시기에 지난 2009년 12월 제2회 섬김이 대상 시상식장에서 대통령님께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여 지난 8월 26일 제18차 회의에서 무봉리 지역으로 통합정비(안)이 최종 결정되었으며, 금년 안에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간 탄약고 정비안에 대한 양해각서가 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탄약고 정비사업은 국토해양부 주관사업이나 우리시에서 적극 개입하여 포천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
정비방안은 기부대 양여방식으로서 송우리 지역에 위치한 564 탄약대대를 용도 폐지하여 개발되는 이익금으로 무봉리에 위치한 561 탄약고를 정비하는 방식이다. 사업비는 약 68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개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와 충분한 교감을 갖고 수립하도록 하겠다.
다음은 고속도로 건설로 소흘읍 무봉리와 군내면 상성북리 마을 양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다. 소흘읍 무봉리 지역 민원은 2002년 당초 노선이 2007년 우선협상자 선정시 선형이 변경되어 마을이 양분됨에 따라 2002년 당초노선에서 소흘 IC를 포천방향으로 약 300M 전진 이동을 요구하는 사안이며, 군내면 성성북리 마을 민원은 묘지 80기, 마을 58호가 고속도로 건설로 양분됨에 따라 종점부 노선을 마을앞 농경지로 변경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무봉리 지역 민원의 경우는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역주민 요구노선은 최소곡선반경 설계기준 위배, 포천천 복개 및 이설 등과 역민원 발생으로 현재의 설계 노선에 따라 사업을 진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군내면 상성북리 마을요구 사안은 국가지정 문화재인 반월성지와 이격거리(500M)확보,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준한 절토부 기준(30M이하), 영업소 설치에 따른 기하구조기준 확보, 국도 43호선 접속부 교차로 간격 기준 등과 선형 변경시 고속도로 사업기간이 상당기간 연장되고, 사업자체가 재검토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역민원 등이 발생되는 문제로 (주)서울북부고속도로측과 수십차례 해결방안을 찾고 있으나 대안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대안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이해관련 주민들을 이해 설득하는 등 본 고속도로 사업추진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다.
다음은 2011년도 고속도로 착공을 위한 국비확보와 관련된 향후 사업진행계획에 답변을 드리겠다. 서울(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2011년에 착공하여 2015년도 준공을 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2004년 6월 기준 총 연장 53KM에 사업비는 약 1조 7천 720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 BTO 사업이다. 소요되는 건설비 1조 517억 원은 시행사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부담을 하며, 보상비 7천 203억 원은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하게 된다.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대우건설컨소시엄간 합의각서가 금년 11월에 체결되면 국방부, 국토부, 경기도와 우리시가 공동 실무팀을 구성하여 2011년도 상반기 착공을 하게 된다. 착공과 동시에 교량, 터널, 국․공유지 지역에 대한 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사유지가 포함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국비로 보상절차를 밟게 되는데 국비확보를 위하여 지난 9월 14일 국회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면담하여 건의한 결과 국비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부족분은 국토해양부 자체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또한 김영우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예산결산 심의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고속도로 착공문제를 질의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한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는 등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비확보와 고속도로 편입용지 보상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비해 나가겠다.
다음은 대심도광역급행철도(GTX)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GTX 사업은 국토부와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계획노선은 킨텍스에서 동탄간 74.8㎞, 청량리에서 송도간 49.9㎞, 의정부에서 금정간 49.3㎞으로 174㎞의 노선에 대하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지난 9월 10일 공청회에서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경기도에서는 기존 3개 노선 외의 추가 연장 노선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2011년도에 계획 중에 있으며, 우리시까지의 연장하는 방안 또한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시에서도 GTX연장(안)을 건의한바 있으며, 경원선 연장 사업과 연계하여 차량기지 제공을 건의하여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다음은 국철유치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다. 우리시에서는 2007년부터 의정부시, 양주시와 공동으로 전철 7호선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난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경제성(B/C)이 0.43으로 낮게 나와 의정부시, 양주시와 공동으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노선을 직선화하고 역사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여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지난 9월 27일 3개시 단체장회의 시 경기개발연구원 분석 결과 경제성(B/C)이 양주시 옥정지구까지는 0.8이고, 포천까지는 0.62가 나와 우리시에서는 7호선 연장사업은 추진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그간 차선책으로 검토하였던 경원선 연장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의정부시 및 양주시 등 3개시 단체장 건의문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경기도, 한국개발연구원에 9월 27에 발송하였으며, 2007년도에 고시된「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상 포함되어 있는 ‘의정부～포천～철원선’ 사업이 201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되도록 건의하였다.
경원선 연장사업은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수립 중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경기도에서 수립 중인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시켜 대안노선 및 사업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
경원선 연장사업은 광역철도가 아닌 기존 경원선과 같은 간선철도 사업으로 추진하여, 건설비 및 운영비를 국가재정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도시철도나 광역철도 사업보다 우리시의 실정에 맞다고 판단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이와 동시에 경기도에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급행철도(GTX)의 연장도 차량기지를 제공하여 포천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추진되도록 하겠다.
회원가입
기사쓰기
입력 : 2010년 10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