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경기북도 신설론" 급물살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는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정부내 기획단 및 추진위원회가 제17대 국회의원 개원 시점에 설치될 전망이다.

아울러 오는 2006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경기북도 도지사를 선출될 것으로 보여‘경기북도 신설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열린우리당 문희상 국회의원 당선자(의정부 갑)가 “경기북도를 신설해 2006년 지방선거에서 지사를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일관되게 시기상조론을 내세워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어 그 추이가 주목된다.

경기북부지역은 서울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강한 규제는 물론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등 이중삼중의 중첩규제 때문에 경기남부에 비해 낙후됐다는 불만이 고조되어 왔다.

특히 예산면에서 남부가 9조2천949억원임에 반해 경기북부지역은 3초5천44억원에 불과할뿐만 아니라 대학은 경기남부에 28개, 경기북부지역에는 단 3개에 불과하다.

인구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경기남부는 1.67%이며 경기북부지역은 2.03%로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의 비율이 높다. 재정자립도 또한 경기남부지역은 70.5%인데 반해, 경기북부지역은 53.8%에 그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의 이같은 불이익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접경지역지원법도 정부가 예산지원에 인색해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실정에 대해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분도를 할 경우 경기북부 발전을 추진할 힘이 지금보다 약화된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 경기 남부의 세원이 북부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분도할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상태가 지금보다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경기도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제16대 홍문종 국회의원(의정부)은 지난 3월 ‘경기북도 설치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상태다.

최근 경기북부지역의 열린우리당 당선자 10명과도 분도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내에 기획단과 추진위원회 등이 구성될 전망이며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북도는 의정부시,남양주시,고양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파주시,가평군,연천군 등이 포함된다. 이 지역 인구는 260만명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