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팅하다가 언어적인 성폭력 피해가 있어서 해당 사이트 담당자에게 신고했습니다. 그 곳에서 가해자 처벌도 같이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게임 사이트나 채팅 사이트 등에 신고기능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들 신고 기관은 수사권이 없으므로 형사적인 처벌을 원하면 검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Q. 내 몸이 찍힌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사진이 유포된 경우에는 일단 사진이 공개된 사이트 운영자에게 사진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정보통신법 제44조). 또한 초상권 침해를 근거로 사진을 올린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부분을 촬영한 경우이고 영리목적으로 유포하였으면 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 2 제 2항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해당 사진의 공개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으면 정보통신법 제61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반의사불벌죄). 인터넷 뿐 아니라 사진을 반포, 판매, 임대 또는 전시, 상영한 경우에도 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 2 제1항의 의해 처벌됩니다.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
Q. 스토킹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A.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증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손해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직접적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는 당연히 인정되고, 전화나 메일 등은 그 내용과 지속성, 보낸 횟수에 따라 정신적 피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 직접 입증을 해야 하므로, 전화녹음, 메일 등을 증거로 남겨야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평소에 스토킹에 대해 너무 괴롭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는 정황도 도움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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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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