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체납액 증가, 특단의 징수조치 필요 - 지방재정 조기집행 역기능 우려, MOU 의회 승인 거쳐야 - 공직자 음주운전 사례 증가, 근절대책 세워야 - 유명무실 위원회 및 협의회 자체 통폐합 해야 - 대형마트 입주로 인한 재래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책 필요 - 송우리 시 상징 조형물 시민 호응 못 받아, 보완해야 -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무봉리 노선 조정 촉구 - 철도 연장사업 계획 수립, 한탄강 정비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요구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의회(의장 김종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포천시가 개선해야 할 지적사항은 무려 155건에 달했다. 시의회는 이중 8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시에 요청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윤순옥, 간사 이형직)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7일간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14개 읍면동 등 38개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해 39명의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감사를 벌이고 10월 8일 이같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세정과 감사결과 2009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이 26억원이 증가하는 등 고액 체납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형사고발과 출국금지 등 특단의 징수조치를 취해 올해 말까지 징수 완료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2009년도 지방세 과.오납 환부액이 18억원에 달해 조세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과 감사에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 및 하반기 실물경제 침체 등 역기능과 용역과제 부실 심의를 지적했으며, 특히 시가 예산이 수반되는 양해각서(MOU) 및 협약서를 추진하면서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규정 위반으로 향후에는 사전에 반드시 의회의 의결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홍보감사담당관실 감사에서는 공직자의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늘면서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특단의 근절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했으며, 영중면 성동4리 문화 및 집회시설과 양문리 포천명품 콩작업장은 건물보존 등기를 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자치행정과 감사에서는 시 소속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최근 3년간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으며, 회의록 작성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통폐합하라고 촉구했다.
복지여성과 감사에서는 포천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을 현장 방문해 실태를 점검한 결과 환기시설 부재, 벽면누수, 전기미설치 등 열악한 환경의 개선을 촉구했고, 2009년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단속결과 적발 조치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내실 있는 단속과 대책을 요구했다.
지역경제과 감사에서는 대진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대진대측의 출연금 납부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어 경기도와 대진대측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내에 출연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마트 포천점 등 대형마트의 입주로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촉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건설과 감사에서는 소흘읍 송우리에 설치한 시 상징 홍보조형물(인공바위 폭포)이 시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해 보완공사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시 상징물이나 대표성을 갖는 사업을 계획할 때는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에코도시개발과 감사에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과 관련 무봉리 지역 노선 조정과 하성북리 종점구간 마을의 민원해결 방안을 촉구했으며, 철도 연장사업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 수립과 한탄강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세우라고 지적했다.
윤순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입안 및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는지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며 “초심의 마음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시민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에 다다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2009년도 예비비 승인안 및 포천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처리했다.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559억 4,500만원이나 수납액은 37억 7,300만원이 증가한 5,597억 1,8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5,559억 4,500만원중 4,764억 8,424만원을 지출했고, 차인잔액 832억 3,382만원을 2010 회계연도로 이월할 예정이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16건에 34억 2,700만원을 지출을 결정해 33억3,474만원을 집행했으며 잔액은 총 9,29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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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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