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풀이

Q : 자동검색시스템은 사이버상의 모든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해 낼 수 있는지요?

A : 검색대상으로 지정된 사이트 내에 있는 것은 모두 색출이 가능합니다. 사이버 상에는 수많은 사이트가 존재하는데 그 많은 사이트를 모두 검색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우선 선거법 위반의 개연성이 있는 약 3천여개의 사이트를 검색대상으로 지정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Q : 검색대상에는 주로 어떤 사이트가 선정됩니까?

A : 정당과 현역의원, 입후보예정자, 시민단체와 언론기관 등의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를 비롯해 게시판을 두고 있는 사이트들과 기타 정치 또는 선거와 관련이 있는 사이트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검색이 필요한 사이트는 파악이 되는대로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언론사 관련 사이트는 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이트상의 게시판을 검색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Q :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검색을 하게 됩니까?
먼저 검색할 사이트명이나 검색주기 그리고 검색에 필요한 검색어를 지정하면 웹로봇이 지정된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검색조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다음에는 수집된 자료 중에서 여러가지 검색어를 입력하면서 필터링 과정으로 거쳐 위법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뽑아 냅니다. 그 다음은 수집된 자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하고 삭제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고 이어 그 결과를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A : 사이버 상에서는 이른바 ‘퍼나르기’를 통해 급속히 전파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퍼나르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Q : 일단 위법으로 판단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이버 검색시스템이 이를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법한 내용이 다른 사이트에 게시되면 검색시스템이 이를 인지해 관리자에게 알려주도록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문의:포천군선거관리위원회
(국번없이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