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11월 15일까지 신고해야

지난 8월 16일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자진신고해야 한다.
또한 내년 8월부터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내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체류기간이 4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11월 15일까지 ‘체류자격변경’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합법적인 취업자격이 부여된다.
2003년 3월 31일 기준 국내 체류기간이 4년 이상인 불법체류자 등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출국해야 하고 같은 기간 동안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과 입국규제가 면제된다.
불법체류외국인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근무처 소재지의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취업확인서와 기타 서류를 갖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
오는 11월 15일까지 합법화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채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 및 ‘고용주’에 대해서는 법무부ㆍ노동부ㆍ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시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불법체류 중인 조선족 및 외국인은 물론 이들을 가사 사용인 또는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이번 합법화조치 기간 중에 반드시 신고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합법화 절차가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및 국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의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1588-1919), 외국인고용대책단(02-2110-7080∼1), 외국인근로자 콜센터(02-872-9797). 법무부 체류심사과(02-2110-34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