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군의회 군정질문 지상중계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11일간 계속된 제99회 포천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나온 중요사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질문의원과 답변자 순으로 게재한다.

이강림 의원 :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중인 사업이 있나? 장학재단의 설립과 시행이 늦어진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은 있나?
박윤국 군수 : 경기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21억원 지원이 확정되어 종합운동장에 조명탑과 전광판을 설치하고 축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개선, 보완정비 공사를 추진할 것이다. 소흘읍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과 영북하수종말처리장의 체육시설 설치 사업은 2004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관인면 종합문화 복지센터 건립사업과 포천읍 체육공원 조성 사업 등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인라인 동호인을 위한 호병천 복개 주차장을 활용한 1천125㎡규모의 생활체육광장 설치 중이며 왕방로를 활용해 매주 토요일 13시부터 일요일 24시까지 차없는 거리를 운영한다.
장학금 규모로 100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100억원 중 30억은 2004∼2013년까지 10년간 매년 3억원씩 출연할 계획이다. 2004년도 출연금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면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2억원이 확보되므로 경기도교육청에 장학재단(사단법인)설립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영오 의원 : 도로별 관리기관과 도로관리에 따른 예산편성 및 부담하는 비율은 어떻게 하고 있나? 도로의 공동굴착으로 예산절감은 얼마나 됐고 신설 도로나 확ㆍ포장시 상하수도, 가스, 통신이 동시에 매설될 수 있나? 가로등(보안등)에 자동 점멸 장치를 설치한 적 있는 지와 향후 관리방법은 있나?
박윤국 군수 : 도로별 주요 투자재원으로 국도는 국비 100%, 국지도는 국ㆍ도비 100%(공사비=국비, 보상비=도비), 지방도는 도비 100%, 군도는 도비 70% 및 군비 30%, 농어촌 도로는 양여금 80%와 군비 20%, 도시계획도로는 도비 60%, 군비 40%를 부담해 도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도로의 공동굴착으로 인한 예산절감 내역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렵다. 그러나 매분기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연 3∼4회의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신설 또는 개량한 포장도로에 대해 3년 이내에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보안등 설치에 따른 농작물 피해로 농작물 수확기까지 완전 점멸 또는 자동점멸기를 설치해 피해를 해소하고 있다. 보안등의 신규설치 및 정비ㆍ보수시에 자동점멸기로 설치 또는 교체해 현재까지 약 3천500개 정도를 정비했다.

유성현 의원 : 지금까지 반월산성 개발과 보존을 위해 추진한 실적과 산정호수, 백운계곡 등 관광자원과 반월산성을 연계 개발할 의향은 있는가?
박윤국 군수 : 1995년 최초로 지표조사 실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6회에 걸쳐 발굴조사 실시, 1997년부터 현재까지 20억5천800만원을 투자해641m의 성벽 복원공사를 완료했다. 2002년에는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고려ㆍ고구려 문화권 5개년 정비대상사업으로 선정돼 금년부터 2007년까지 총사업비 45억원(국비70%, 도비ㆍ군비 각 15%)을 투입해 성벽복원 300m 전망대 복원, 건물지 복원, 애기당지 및 우물지 복원 등 산성을 원형대로 연차적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산정호수, 백운계곡, 온천, 스키장, 골프장, 국립수목원, 반월산성, 고모리 산성 등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해 주5일제 근무에 대비해 포천군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4억원을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관광포천을 건설할 것이다.

박경희 의원 : 영북, 영중, 일동, 이동, 창수, 관인 등 포천군 북부지역의 개발 계획과 예산 지원 견해, 시 승격에 따른 균형개발종합계획은?
박윤국 군수 : 북부지역 영북면을 포함한 6개 면에 산정호수종합리조트 개발사업 등 총58개 사업에 총사업비 6조1천588억7천6백만원을 신청했으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정호수종합리조트 개발사업을 포함 6개 사업에 총 4천593억4천100만원을 2012년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행자부의 승인 과정 중에 있다. 포천군의 장기발전계획은 2003년도를 계획기준연도로 해 2020년을 목표로 현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용역 중에 있으며 현재 용역 중인 포천군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장기발전계획을 반영해 개발에 소외되는 지역없이 체계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

이중효 의원 : 지금까지 농업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이유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 그 내용과 방향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있나?
이정열 부군수 : 농업정책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2003년 4월 29일 발주해 7월 27일까지 과업기간으로 추진했으나 부득이 과업기간을 9월 25일까지 지연됐다. 오는 16일경 중간보고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9월 25일경에는 성과품이 제출될 것이다.
2004년도에 포천과수협회 등 3개 단체 3개 사업에 153억원, 2004년 농작물경쟁력제고 대책사업으로 3개 분야 20개 사업에 43억원, 농로포장사업 40억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에 2억원 등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대 의원 : 채석장별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을 설명하라. 채석장으로 인한 피해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있나?
이정열 부군수 : 관내 채석허가를 받은 업체수는 현재 25개 업체며 총 허가면적은 1,089,228㎡이고 허가수량은 8,320,710㎥이다. 침전조 설치 수량은 총12개다.
소음 및 분지발생방지를 위해 와이어쇼를 이용한 채굴방법을 채택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 크럇샤 분진방지용 덮개 및 물분사 등을 통해 분진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다단계 소량 연속 발파하도록 지도해 소음발생을 최소화하겠다. 또한 환경보호과와 산림과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

최대종 의원 : 노인복지를 위한 계획이 있나? 가로수조성 기본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문화관광 발전계획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라.
이정열 부군수 : 군내면 하성북리에 연면적 750평 규모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이곳에 노인체육시설 및 물리치료실을 1개층 150평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각 마을별 경로당을 통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전개할 것이다.
2004년에 지역특색을 감안해 도시계획도로 14개 노선에 교목류 1천300여본과 관목류 1만8천여본을 식재할 계획이다.
관광발전비전 정립 및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포천군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4억원을 2004년도 본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