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일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아 2010년 7월 16일 현재 징역형 이상의 형 ․ 치료감호 ․ 보호감호 집행 중인 자와 징역형 등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중 2회 이상의 실형 선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 위험성 있는 자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류 부칙 제2조).
종래에는 성폭력범죄자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게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으나, 살인범죄자까지 확대하여 살인범죄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성폭력범죄 등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종래 최고 10년에서 최소 1년 이상 최고 30년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범죄피해자에 13세 미만인 경우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상향하였습니다.
종래에는 형기종료 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지 않았는데,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법률상 당연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동법 제9조).
☞ 이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수시로 전자발찌 부착자들에 대하여 현장방문지도 및 조사, 경고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이들의 재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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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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