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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상 득표 17명 선거비용 전액 돌려 받는다

낙선자 박낙영, 이상만, 이원석, 신동문, 김우석, 이우형도 전액 보전
이희승.김상회.이천묵 등 10명은 '절반' 돌려받아..8명은 보전 못받아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6월 05일
↑↑ 당선증을 받고 있는 6.2지방선거 포천시 선거구 당선인들. 당선인들을 포함 지지율 15%를 넘긴 17명은 선거비 전액을 보전받게 된다.
ⓒ (주)포천신문사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표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절반을 보전해준다

포천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후보는 얼마나 될까? 총 35명의 출마자 중 17명은 전액을, 8명은 절반을 각각 돌려받을 수 있게 됐으며 나머지 10명은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서장원 포천시장 당선인, 이강림.윤영창 경기도의원 당선인, 손지영.이형직.이부휘.유재빈.한광식.정종근.김종천 당선인 등은 선거비용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인 포천시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다. 비례대표 윤순옥 당선인은 선거공보물 비용을 경기도당으로부터 돌려 받게 된다.

낙선한 후보들 중에서는 포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낙영 민주당 후보(24.01%), 이상만 미래연합 후보(21.96%), 경기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신동문 미래연합 후보(25.76%), 김우석 무소속 후보(19.04%), 이원석 민주당 후보(31.28%), 포천시의원 선거에서 나선 이우형 한나라당 후보(17.69%) 등 6명이 15% 이상을 득표해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희승 후보(14.61%)는 0.39% 차이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상회 후보(14.06%)는 0.9% 차이로 전액을 보전 받지 못하고 절반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이천묵 후보(13.79%), 이상교 후보(10.05%), 임종훈 후보(10.49%), 이주환 후보(11.25%), 이수기 후보(11.05%), 김성남 후보(10.81%), 김아름 후보(10.27%), 윤종하 후보(10.24%) 등도 10%를 넘겨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도의원에 출한 이명원 민노당 후보(7.18%)를 비롯해 시의원에 출마한 최춘식(7.80%).김수진(6.53%).장종환.(6.33%).조돈법(3.52%).박진수(2.07%).양흥식(1.28%) 후보 등은 10% 미만 득표로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으며,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김은정 후보(43.08%)도 낙선함에 따라 선거공보물 제작비 등의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없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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