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중도사퇴로 인한 재보궐선거가 관례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장 후보와 도의원 후보, 시의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재보궐선거 재발방지를 위한 서약을 받는 운동이 있어, 지역 시민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다.
재보궐선거비용 환수운동 경기본부(본부장 이홍우)는 주민의 세금으로 낭비되고 있는 막대한 재보궐선거비용을 원인 제공자와 공천한 소속 정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경기도 포천시장 후보자 3명 전원, 경기도의원 후보자 7명 전원, 시의원 후보자 일부인 8명 등에게 최근 보궐선거 재발방지 서약서에 서명을 받았다.
서약서를 제출한 후보는 서장원 한나라당 후보, 박낙영 민주당 후보, 이상만 미래연합 후보 등 시장 후보, 이강림.윤영창 한나라당 후보, 이원석 민주당 후보, 이명원 민주노동당 후보, 신동문.이희승 미래연합 후보, 김우석 무소속 후보 등 도의원 후보, 이우형.김종천 한나라당 후보, 이형직.윤종하 민주당 후보, 임종훈.이천묵.최춘식 후보 등 시의원 후보까지 총 18명이다.
재보궐선거비용 환수운동 경기본부는 시간관계상 만날 수 없어 제출받지 못한 일부 시의원의 서약서는 차후 투표결과에 따라 당선된 자들에게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재보궐선거비용 환수운동 경기본부에 따르면 이번 서약을 추진한 이유는 지난 2008년 박윤국 전 포천시장의 사퇴로 그해 6월 4일 시민들의 세금 14억원으로 치루게 된 보궐선거에 비롯된 것이다.
이홍우 본부장은 “재보궐선거의 문제는 비단 세금낭비 뿐만 아니라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 상실과 정치불신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고 시민의 자긍심에도 상처를 주고 있다”며 “문제의 원인제공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 보궐선거 재발방지와 선거비용 환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보궐선거비용 환수운동 경기본부는 세부 추진사항으로 ▲범국민적으로 재보궐선거의 원인제공자와 소속 정당에게 선거비용 환수운동 전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 ▲재보궐선거비용과 책임을 원인제공자와 소속 정당이 지고, 중도사퇴를 방지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한 선거관련법 개정운동 추진 ▲공직 선거 출마자들로부터 재보궐선거 재발방지를 위한 서약서 받기 ▲재보궐선거방지 및 선거비용환수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시민서명운동 전개 ▲재보궐선거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
- 재보궐선거 재발방지를 위한 서약서 전문 -
[ 재보궐선거 재발방지를 위한 서약서 ]
이번 2010년 6.2 선거는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이후 전국적으로 치르는 선거이다. 사망 등의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법선거로 인한 당선무효와 총선 출마를 위한 중도사퇴가 재보궐선거의 모든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5.31 지방선거 이후 네 번의 재보궐선거에 이미 450억원이란 막대한 주민 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처럼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값진 세금이 소수의 원인제공자들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재보궐선거의 문제는 비단 세금낭비 뿐만아니라 정치불신과 대표성 상실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며 시민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고 있다.
문제의 원인제공자는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이에 본인은 재보궐선거 재발방지를 위해 시민 앞에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재보궐선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일체의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당선 이후 시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 할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중도사퇴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의 원인제공으로 인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모든 선거비용을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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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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