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가 성년(만20세)에 달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였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예컨대 8세인 피해 아동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범인이 도주한 경우 현행 공소시효는 15년인데 반해 개정법에 따르면 피해아동이 20세가 될 때까지 12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공소시효가 총 27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다 DNA 증거와 같이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의 공소시효가 추가로 연장되어 총 3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또 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을 한 경우 종래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었는데,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상향하였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있어 처벌대상 친족 범위를 2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인척으로까지 확대하여 고모부·이모부 등에 의한 성범죄도 가중 처벌되게 하였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아울러, 성범죄의 재범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형법 제305조의 2).
성폭력범죄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전문적인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재판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종래 성폭력범죄 재판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고 신원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만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수사·공판절차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기 어려워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소견 및 진술내용에 고나한 의견을 반드시 조회하도록 하여 성폭력범죄자가 부당하게 처벌을 면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동법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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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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