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낙영 민주당 포천시장 후보는 5월 27일 ‘New Pocheon Plan’ 여섯 번째 공약으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정책’을 제시했다.
박낙영 포천시장 후보는 “포천에는 수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재가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 가정과 차상위 계층까지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인구가 이웃과 국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포천시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조율하는 능동적인 사회복지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낙영 후보는 “포천시가 사회복지 시스템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 각 분야의 행정기관이 소외계층의 기본권을 지키는데 우선 순위를 둘 수 있게 할 것”이라면 “포천시청이 나눔은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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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ocheon Plan ⑥ -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
포천시 행정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포천에는 수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재가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 가정과 차상위계층까지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인구가 이웃과 국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다.
포천시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조율하는 능동적인 사회복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포천시민의 복지는 어느 한 부서의 일이 아니라 모든 부서의 궁극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건물을 지을 때, 도로를 닦을 때, 행사를 진행할 때, 그 어떤 때에도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우선하는 행정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포천시가 사회복지 시스템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 각 분야의 행정기관이 소외계층의 기본권을 지키는데 우선 순위를 둘 수 있게 해야 한다.
포천시청이 나눔은행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저소득층복지, 여성복지 등 5개 분야를 전문화 하는 행정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총괄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를 만들 것이다. 둘째, 복지 예산을 두자리로 늘려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종교단체와 사회단체 그리고 시민들을 적극 나눔의 공동체로 활발하게 참여하는 포천 나눔은행을 설립. 기금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참여 복지의 기초를 만들겠다. 넷째,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마을단위 복지’로 구석구석 소외된 사람이 없는 나눔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다섯째, 새로운 나눔의 모델을 반드시 포천시가 만들어서 지방 단위로 이루어지는 실사구시적인 복지 모델을 구현할 것이다.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된 포천시의 노인복지는 그 자체로 포천시민의 삶의 질이고 포천시 행정의 가장 큰 현안이 되었다.
보건의료 분야는 동네병원과 2차 의료기관이 시장의 수요에 다라 포천의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 질은 여타 도시에 비해 상당히 낮다. 그것은 보건의료행정이 좀 더 공격적일 필요가 있음을 의미 한다.
지금의 보건소를 치료기관에서 전체 의료기관의 코디네이터로 역할을 혁신하는 것이다. 병·의원의 질을 높이도록 행정지도와 지원을 강화하고 전체 병·의원의 유기적 협조 시스템을 관장하게 하는 명실상부한 보건의료 행정기관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보건의료 feed back의 정점은 종합병원이다. 권역별 종합병원의 필요성은 이미 국가의 보건 정책에서 정립된 바 있는데 포천, 연천, 철원 등 최북단 지역에 첨단 종합병원이 없다. 인구 30만이면 1개의 종합병원이 가능하다.
포천의 도시화와 의료수요의 증가는 3차 의료기관이 절실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의과학대학과 대진대, 경복대등 대학이 존재하고 있는데 포천시는 지금까지 이를 잘 활용하지 못했다. 약대 신설에 매진했지만 그 효과가 지역에 어떻게 미칠지, 차의과학대학을 유치했지만 사실은 서울에서 모든 의학 연구와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포천시는 지난 날의 보건 의료 행정을 완전히 혁신하여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포천에 300병상 이상의 최첨단 병원의 신설은 포천 보건 의료의 목표이며 정점이다. 이를 위해 포천시장은 뛰고 또 뛰어야 한다. 왜 좋은 병원이 보건 의료의 정점인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사회복지와 보건 의료는 우리 삶의 최전선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다.
포천시는 그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그것은 포천시장이 바뀌어야 가능하다. 포천시가 나눔의 공동체로 사랑이 넘치는 지역이 되고 첨단 의료 시설들과 질 높은 동네 병원이 결합된 의료 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복지·보건의료의 모델로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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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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