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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특집]포천시연천군 선거구 예비후보자 초청토론회-후보자간자유토론


김국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13일

▶사회자: 이상으로 주제별 토론을 마치고 후보자간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규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가 다른 1명의 후보를 지정하고 질문을 하면 질문을 하면 사회자가 다시 한번 지정하고 지정받은 후보가 답변하는 형식입니다. 각 후보는 2명의 후보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질문는 자립형 신도시 유치방안이나 교통난 해소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질문하시고 질문자는 1분, 답변자는 3분 동안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의 질문과 답변을 합하면 각 후보당 4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질문 시간이 50초가 지나면 초인종이 울리고, 또 10초가 지나면 마이크를 끄고, 사회자가 발언을 제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답변 시간은 2분50초가 지나면 초인종이 울리고, 10초가 지나면 마이크를 끄고, 사회자가 발언을 제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미리 추첨한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이철우 후보님께서는 질문할 후보님을 말씀하시고 질문하십시오. 시간은 1분입니다.


▷이철우: 고조흥 후보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국민의 70%이상이 탄핵을 반대하고 탄핵이후 국가적으로 어려운 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고 위원장님은 탄핵을 찬성하시는지와 고 위원장님의 공약이 시장님과 차별성이 없습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의 차별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자: 고조흥 후보님 답변하십시오. 시간은 3분입니다.


▷고조흥: 저는 탄핵제도 때문에 제일 피해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잘 됐다 못 됐다를 판단하기 전에 요건은 된다고 봅니다. 법률가로서 탄핵요건 중 헌법에 위반되는게 있느냐?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탄핵을 선거 한 두달 앞두고 했다는 정책결정이 옳았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나라당에서는 할 생각도 없었는데 민주당에서 하자고 해서 어떻게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대우건설 사장이 자살하고 하니까 어떤 격앙된 상태에서 따라갔다가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탄핵 요건은 해당하지만 탄핵소추 자체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탄핵소추를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안했다 하면 대통령을 다시 하는 것이고 했다하면 대통령을 그만두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하는 것을 판명하는 것이지 처벌 하는게 아닙니다. 현재 고건 국무총리가 일을 잘하고 계시니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약사항이 시장님과 겹치기도 하고 다른 것도 있는데 소속이 같다 보니까 한나라당이고 경기도지사도 같고 대통령만 다른데 사실 대통령은 당도 없어요.
아까 이철우 후보가 집권여당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여당이 아니고 친여정당이라고 해야죠. 같다 보니까 같을 수 있고요. 정책결정, 집행함에 있어서 여건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데 국회의원이 도와주지 않으면 시장이 안도와주면 할 수 없습니다.
또 경기도지사가 도와줘 유기적으로 되어야지 한사람이 나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자: 권영백 후보님 차례입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권영백: 이철우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에는 인권이 없습니다. 왜 북한주민이 목숨을 걸고 탈북하겠습니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안합니다.


▶사회자: 이철우 후보님 답변하십시오. 시간은 3분입니다.


▷이철우: 과거 학생시절 활동하면서 인권에 대해 온 몸으로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지난해 금강산에 다녀오고 북한 주민을 만나보았는데 정말 생활자체가 처참하고 그 과정 속에서 기본권이 무시당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렇다면 그 폐쇄된 국가를 우리가 어떻게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하느냐 했을 때 항의도 중요하지만 그 체제를 바꾸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힘을 실어야 합니다.
과거와 같이 냉전과 대결로 해결하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햇볕정책으로 그 체제를 와해시키고 우리의 체제와 같게 김대중 정권 이후 인권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만들어주고 인권의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당 이산가족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탈북자들의 이산가족, 새로운 개념의 이산가족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접경지역에 살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대단한 인권문제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마치 북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닌 북한 사람들의 생활이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우리 수준 정도로 인권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대결과 비판만이 아니라 그들을 따뜻하게 끌어내어 순화시키는 과정이 중요하고 북한 주민들을 사람답게 우리와 같은 동포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우리당의 근본적인 통일 정책이고 대북한정책입니다.
 
▶사회자: 고조흥 후보님 차례입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고조흥: 이철우 후보의 개인 홈페이지에서 경력을 보니까 민족해방 애국전선사건과 관련해 징역 4년을 살았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검사출신이라 이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이철우 후보님 답변하십시오. 시간은 3분입니다.


▷이철우: 모든 질문이 저한테 집중되는거 보니까 제가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한국정치사에서 열심히 투쟁하며 살고 그 시대에 맞게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학생운동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도 했었습니다.
포천출신으로서 대학생들을 총지휘하기도 했고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실험을 했고 그 과정에서 검증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도 있었고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밝혀지고 두 사건에 연루됐을 때 사면도 됐습니다.
고향에 내려와서 7년 동안 연·포천 주민들과 문인협회, 합창단, 교회활동, 각종 봉사활동, 학교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인정도 받았습니다.
우리당을 보면 정동영 의원, 김근태 의원, 이철희 의원 등도 다 빨갱이였습니다. 냉전 50년 동안 겪어야했던 아픔이었고 그것이 과거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수사관들이 옳았다고 할 수 있는가? 당시 경찰이 옳았는가? 이런부분들은 지금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밤새 울고 누가 죽었냐’고 밤새 저하고 15년 동안 우리지역에서 활동하고 이제 와서 색깔론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권여당에 공천을 받았고 과거의 모든 것은 훈련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국가관이 투철하고 정치철학이 분명하고 한국사회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가장 이성적인 정치인으로 준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김유근 후보님 차례입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김유근: 왜 세 후보가 이철우 후보에게 질문하느냐? 이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정체불명의 사나이는 어딜 가나 국민이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 후보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권자들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20년 정치하는 동안 이철우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철우: 4월 1일은 고속철도가 개통하는 날입니다. 이제는 고속철도 시대입니다. 부산을 가려면 이제는 고속철도를 예매할 것입니다.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일호는 이 시대의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4월 1일은 대한민국 교통역사에서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날이고 새 시대 교통수단이듯이 많은 국민들은 고속철도에 관심이 많고 우리는 무엇을 택할 것인지 상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월15일 총선은 어떤 기차표를 예매할 것이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 21세기 연·포천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여의도 바닥이 보통 바닥이 아닙니다. 전문 선수가 가야하고 대단히 경쟁력 있어야 합니다. 저는 중리에서 태어나 25년간 자랐고 현대사회 아픔속에서 학생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지난 7년간 학운위, 종교, 문화, 예술활동, 환경운동 등 여러 활동을 해 왔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질문순서를 역으로 하여 김유근 후보님부터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유근 후보님 질문하십시오. 시간은 1분입니다.


▷김유근: 고조흥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총선에 이한동 후보와 대결을 했는데 검사 선후배로 잘 지냈으며 벌써 국회의원이 되었을 텐데 지금와서 이철우 후보를 의식하지 않아도 될 텐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한동 후보와 대결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자: 고조흥 후보님 답변하십시오. 시간은 3분입니다.


▷고조흥: 저는 사실 이번 총선에서 유감스러운게 있다면 이한동 후보와 다시 한번 대결해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과연 그 분의 주장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평가받고 싶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기회를 놓쳤습니다.
제가 16대 총선에 나선 이유는 이한동 의원과 선후배지간이고 존경하는 선배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 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이 분이 초기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후배들에 대한 자세나 지역에 대한 자세가 이게 아니다 싶었습니다. 우리의 국회의원으로서 우리와 같이 호흡 하는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총선에 제가 출마한다고 인사하러 갔을 때 그 분이 다음에 네가 아니냐? 이번에 한번 양보하라고 말씀했어요. 이긴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아깝게 지고 17대에서 재대결은 무산되고 다만 이제는 정책 대결로 가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과거의 이한동 의원의 좋은 점은 이어받고 그 분이 잘 못한 것도 풀어내서 연·포천의 대를 이어가겠습니다. 누가봐도 이 정도면 됐다 싶은 소신 있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고조흥 후보님 질문하십시오. 시간은 1분입니다.


▷고조흥: 권영백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권 후보님께서 출마하게 된 동기와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자: 권영백 후보님 답변하십시오. 시간은 3분입니다.


▷권영백: 평소 저는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정치를 하려면 주민과 민생을 위해 해야 하는데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으로 정치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생각은 있었지만 망설였습니다.
저의 후배들이 연천지역에서 15대 때부터 고향발전을 위해 일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망설여 왔습니다. 이번에 군에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국영기업체 경험도 있고 해서 자민련에서 공천을 하겠다 했을 때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후배들이 고향발전을 위해 일해 달라고 하도 기합을 줘서 나의 경험으로 군사접경지역으로서의 민원이라든지 어려운 점 등 고향발전을 위해 마지막 정렬을 불태워도 좋겠다 생각해서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출마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권자분들이 잘 판단하시어 어떤 후보가 국회에서 잘 일할 수 있는지 뽑길 바랍니다. 제 마지막 여생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고자 출마했습니다.


▶사회자: 권영백 후보님 질문하십시오. 시간은 1분입니다.


▷권영백: 고조흥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요즘 한창인 촛불시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자: 고조흥 후보님 답변하십시오. 시간은 3분입니다.


▷고조흥: 탄핵소추는 검사가 죄 있는 사람을 법원에 기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위반했다고 국회에 얘기했어요. 요건은 타당하지만 그 시간에 했어야 했냐? 정책 결정은 잘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이 존경받을 일을 했느냐? 법적으로 올바른 일을 했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판할 생각을 없지만 탄핵소추는 백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사건입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사표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과거 국회의원 시절 두 번 사표냈던 소신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신을 못 살리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권위가 서겠습니까? 국민도 국회도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불황입니다.
촛불시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초과)


▶사회자: 이철우 후보님 질문하십시오. 시간은 1분입니다.


▷이철우: 법조인이라는 전문성과 포괄적의미의 정치인의 전문성이 있는데 법조인으로서 한국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하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사회자: 고조흥 후보님 답변하십시오. 시간은 3분입니다.


▷고조흥: 기다리던 질문이었습니다. 헌법을 공부하다보면 정치와 법률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하냐고 합니다. 시험에도 나오고요. 서로가 우월하다고 합니다.
20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정치가들의 행태와 비교하면서 법률가들은 일정범위 법치주의 행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처벌받고 뇌물 받고 하지만 우리 이한동 의원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법률가이기 때문입니다. 순수 정치가들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법률가들은 그 한계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게 힘듭니다. 차를 운전해도 사고가 나면 어떤 행위로 어떻게 처벌받는다고 본능적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생각이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 DJ가 자민련에 국회의원 꿔주기 한 것은 법률가들은 도저히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김국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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