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 개정된 예방과 처벌에 대하여 9가지의 항목을 고지하였습니다. 2010년 4월, 7월, 10월 그리고 2011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법에는 수사과정에서 흉악범 얼굴 공개, 음주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음, 공소시효 연장, 법정 형량 상향,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강화, 전자발찌 부착 기간 강화 등이 있습니다.
그 동안 흉악범들이 검거되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주었는데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습니다.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범죄예방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범죄예방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
특히, 성폭력범죄의 경우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범죄예방 등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종래에는 술이나 약물을 마시고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심신미약)에서 저지른 범행이었다고 인정되면 법원에서는 형법규정에 따라 형을 반드시 감경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능적인 성폭력범죄가 법정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을 하여 가볍게 처벌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심신미약 주장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술이나 약물을 마시고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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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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