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경기도의회 107건 조례안 처리, 64건이 의원발의 입법 도교육청 무상급식, 교육국 설치 관련 반대 주장 조직 이기주의
“의원발의 입법이 경기도 집행부가 제출한 입법 보다 더 많다는 사실은 경기도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진종설 경기도의회 의장은 제7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성과에 대해 ‘의원들의 입법활성화’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2월 9일 경기도지역신문협회 지방선거 공동취재단과 인터뷰를 갖고 올해 상반기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
▶ 먼저 1천 2백만 경기도민에게 새해 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경기도의회는 “도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를 의정활동의 목표로 삼고 도민의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금년은 제7대 도의회가 막을 내리는 해이지만, 금년 6월 임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도민을 위한 책무를 다하겠다. 민생위주의 의원 입법발의를 추진하고 현장확인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쳐, 보다 내실있는 정책 대안을 집행부에 제시 할 계획이다. 또한, 도의회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집행부인 경기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경제살리기와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하신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한 주요 의정성과가 있다면.
그동안 도의회는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생활하시는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위해 의원들 모두가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조례안 107건, 규칙안 3건, 승인ㆍ동의안 39건, 건의ㆍ결의안 17건, 예산ㆍ결산안 7건, 기타 21건 등 총 19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조례 107건 중 의원발의 조례 제ㆍ개정이 64건으로 집행부 발의 43건 보다 많았으며 노인자살예방지원조례, 폐광산지역지원조례 등 7건은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1천84건을 바로잡았으며 (시정 111, 처리요구 442, 건의 531) 경기도- 13조1천787억원 / 도교육청- 8조2천176억원의 2010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경기도의회는 ‘공부하는 의원상’ 확립을 위해 96명의 의원들이 참여하는 연구단체 16개가 구성돼 운영 중이다. 127건의 진정(청원)민원을 처리한 제7대 의회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총 35회, 45개소에서 자원봉사 활동도 실시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6월 한국공공자치 연구원이 주관한 제3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평가에서 기관부분 의정종합대상을 수상했고 7월 1일 지방의회 최초로 탄소중립 기관 참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화에 도전하여 탄소배출량 30%를 절감한 바 있다. 이처럼 전력량 10만9백 킬로와트를 줄여 1천1백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연말에 연탄을 사서 저소득층에게 의원들이 직접 전달했다. 또한 2008년 7월과 12월에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전국최초 ‘헌혈 장려조례 제정’을 기념하는 헌혈행사를 개최해 서로 돕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11월 6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자선공연을 개최하여 모아진 기부금 2천30여만원 전액을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에 기부 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다.
▶ 최근 도의회에서 무상급식비, 교육국 신설 등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 배경과 경기도의회의 입장은.
가장 보편적인 무상급식은 부모의 소득이 적을수록 먼저 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교육청은 급식비를 더 많이 주더라도 가난한 아이부터 주는 것은 반대하고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무상급식 시행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도의회는 740억원을 들여 도서벽지, 농산어촌 초등학교는 전학생을 무료급식하고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초중고 전학생 등 총44만5천464명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고 도교육청은 650억원을 들여 도서벽지, 농산어촌 초등학교 전학생은 무료급식하되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등 총36만8천176명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도의회 수정안이 오히려 교육청(안)보다 90억원이 증액되고 인원도 7만7천명 증가한 규모이다. 교육국 신설은 도민들에게 더 많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법적으로 보더라도 도지사의 교육관련 업무는 ‘지방자치법’에 교육감의 사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있다.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제대로 시행하고 꿈나무 안심학교 등 기존의 교육지원 사업을 효과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단위 조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금년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이제 제7대 의회 임기도 5개월 남짓 남았다. 남은 임기동안도 제7대 의회가 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지방의회 고유기능과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의정활동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도민의 바람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한 단계 더 성숙한 의회가 되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다.
또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생조례 제정, 예산 심사 등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 아울러,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의원 모두가 적극적인 사회봉사 활동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따뜻하고 밝은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의원 전원은 금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치중하기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다.
▶ 고양시장 출마설이 있던데.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고 이제는 내 고장 고양시를 위해 보다 더 큰 일을 해볼 생각이다. 아낌 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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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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