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의장 이중효)는 제57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2010년도 포천시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본 예산 4,277억2천4백만원 중 지방채발행 사업인 포천~소흘간 제방도로 예산 100억원 등 총 133억6천864만원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 2억5천만원 등 총 136억1,864만원을 삭감했다.
포천시의회는 이번 정기회에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수도사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0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포천시의회는 지난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를 열고 새해 포천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포천~소흘간 제방도로(포천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총사업비, 도로규모 등 세부적인 사업개요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방채 100억 원을 발행해 사업예산을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다”며 “의회에서는 동사업의 실시설계를 완료해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토대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예산안을 재심의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포천시의회는 또 지난 7월 1일 개청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세부내역별로 사업내용과 맞지 않게 과도하게 편성되어 2억4천990만원을 삭감했고, 기업애로 소규모 POOL 사업비 2억원의 경우 구체적인 예산 산출내역이 없어 무계획적인 예산집행이 우려돼 지원대상 기업체별 예산산출 근거를 명시해 추경에 다시 반영토록 조치했다.
농업기술센터의 과수꽃매미 방제사업은 항공방제에 따른 인근 의 직․간접 피해가 우려돼 별도의 방안을 강구토록 관련예산 6천7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예산투자의 중복성, 비효율성,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34건 총 136억1천864만원을 삭감했다.
시의회는 행정자치 및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포천시 축구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건 등 상정된 4건 중 ‘폐교(사정분교)를 활용한 병영체험장 건물 및 부지매입안’의 경우 폐교부지를 활용해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 측면에서의 합리성과 현재 포천시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 군사시설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와 지역주민의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 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해결방안이 서로 상충되는 문제점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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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상정된 조례제정 및 개정안 17건 중 관련법과 상위조례 저촉 및 사회상규에 맞지 않은 조례 7건을 수정 가결했다.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기존 조례 제5조의 농작물 피해보상 제외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보상 제외규정을 완화하여 일반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본 개정조례안의 보상제외 면적 조항인 제5조제1호 중 피해면적 500㎡ 이하를 300㎡ 이하로, 30만원 이하를 20만원 이하로 각각 완화하여 소규모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포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안의 경우 당초 상정안 제3조의 출산장려금 지급금액 중 셋째아 50만원을 100만원으로, 넷째아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상향 수정 의결해 OECD국가 중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출생률 현실을 제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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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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