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파 광고 3억원, 공무원 콘도 회원권 구입 예산도 상승 2010년 예산 전년대비 401억 증가한 4,277억원 편성
↑↑ 서장원 포천시장이 지난 11월 25일 포천시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는 총 4,277억원 규모의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포천시의회에 제출했다. 2010년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3,876억원보다 401억원(10.34%)이 증가한 것이다. 일반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3,417억원 대비 11.40%가 증가한 3,807억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는 913억원으로 전년보다 88억원이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3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9억원 감소됐으며,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 6.5% 증가한 1,106억원, 재정보전금은 8.17% 감소한 200억원이다. 국도비 보조금은 1,112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941억원보다 171억원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2.45%가 증가한 470억원을 편성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305억원으로 19억원이 증가했고, 국도비 보조금은 4.56% 감소한 165억원을 편성했다. 경기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의 내년 예산이 평균 3.6% 감소한 것이 비하면 포천시의 내년 예산의 증가율을 매누 높은 편이다.
포천시청 이윤기 기획공보감사담당관은 내년 예산의 증가 원인에 대해 “지방세 증가와 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보건 분야 등의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확보했기 때문”이라면서 “2010년도 재정운영은 43번 국도 교통체증 해소사업 및 포천축구공원 조성사업, 포천~소흘읍간 제방도로 확․포장공사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과 도시기반기설 확충, 사회복지 증진, 교육환경 개선, 농업경쟁력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예산에 대해 무리한 편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포천시의회 심의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방채 100억원을 발행해 추진하려는 포천~소흘읍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는 서장원 포천시장이 임기 내에 밀어붙이식으로 선심예산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총 사업비 177억원의 제방도로 공사는 포천동(포천1교)~소흘읍 이가팔리 일원을 연결하는 8.5km 도로개설 사업으로 포천시는 43호선의 교통량 분산과 정체해소를 위해 내년초 착공해 오는 2012년 12월에 완공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포천시의회 한 의원은 “민자고속도로와 주변의 43호선 대체도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완공된 후 교통흐름을 봐가며 제방도로 확포장을 검토해도 될 것”이라며 “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서둘러 공사를 착공하려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행정이라는 오해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방도로는 콤바인이나 트랙터가 자주 이동하는 곳으로 확포장공사를 하게 되면 별도의 농기계도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총사업비는 4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런 제방도로 사업비를 열악한 재정의 포천시가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천시는 내년에도 공중파 방송 이용 홍보예산을 올해와 비슷한 3억원을 편성했다. 포천시는 올해 서장원 포천시장을 CF 모델로 등장시켜 총 666회 방송 CF를 내보내면서 특산물과 관광홍보 명분으로 지상파 방송광고를 ‘시장 얼굴 알리기’에 과도하게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밖에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 구입비(1억9천만원), 관용차량 교체구입비(4억2천만원), 포천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4억원) 등 상당수 세출예산 항목이 지역경제난으로 인한 시민정서와 동떨어진 혈세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2010년도 경기도 31개 시군 총예산은 20조6천720억원이며, 포천시는 4,277억원으로 22번째 규모다.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의정부시 6,891억원, 양주시 4,609억원, 동두천시 2,323억원, 연천군 3,088억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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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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