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의장 이중효)는 지난 11월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 임시회를 개최하고 서장원 포천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시정질문을 벌였다.
이병욱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각종 인허가와 관련 주민들이 반발하며 집단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신북면 심곡리 청미원과 관인면 사정리 로하스 팜의 축사허가 건의 민원처리 미숙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주민기피 및 혐오시설 허가시 사전공개와 주민의견을 수렴해 위민시정의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해놓고 이를 실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서장원 시장은 “청미원은 1983년도에 건립된 축사를 2008년도에 증개축한 사항이고, 관인면 사정리 로하스팜 또한 2008년 11월에 이미 축사용도로 산지전용허가 되어 개발이 시작된 지역으로서 사전 주민의견을 수렴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각종 허가사항은 허가 즉시 해당 읍․면․동 통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이병욱 의원이 대규모 축사허가 등 집단민원 처리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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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 의원은 “소흘읍 무봉리 소재 탄약시설 문제로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 및 축석~무봉간 도로건설, 주변지역 개발 등 우리시의 기반시설 확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의 구리시지역 통과노선에 대한 문화재청의 심의결과 노선계획을 불허했는데 현재 같은 구간에 대한 노선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축석～무봉간 도로건설은 현재의 국도 43선 정체를 해소를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되는데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서동기 부시장은 “탄약고 안전 거리해소 및 이전을 위해 구성한 민관군협의회가 11월 중에 5차 회의를 개최해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면서 “이전에 따른 소요예산확보 문제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 편입부지만을 보상방침으로 정하고 있으며,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비부담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포천시가 주관 원인자 부담방식인 기부대 양여 사업방식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대책회의에서 제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서 부시장은 또 “축석-무봉간 도로개설 사업은 현재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자 고속도로사업과 연계하해 추진하는 방법 이외에는 별도의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 김성남 의원이 포천 아트밸리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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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근 부의장은 “GTX사업 구상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철도유치계획과 관련, 심층적으로 비교 및 타당성 검토를 하신 적이 있는가”라고 묻고 “관련 기관에 서면으로 문의 또는 방문 건의를 하신 사례가 없는 걸로 아는데 왜 포천시는 GTX 포천 연장 건의를 하지 않은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서장원 시장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GTX보다는 지상으로 건설되는 철도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GTX는 역간거리를 10km 이상으로 건설해야하므로 포천시의 경우 추가적으로 지선을 연결하는 경전철 또는 지선버스 등을 운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 주민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토해양부 차원의 타당성검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경기도에서 제안한 3개 노선의 동시착공 또한 불투명한 상황으로 판단된 반면, 전철 7호선의 연장이 우리시의 실정에 맞고, 편리성 및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돼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정종근 부의장이 GTX 포천연장에 대한 포천시의 소극적 대처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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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1월 16일 시정보충 질문 및 답변으로 11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친 포천시의회는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정례회를 개최해 2010년 새해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 11월 16일 시정 보충 질문 및 답변으로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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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는 이중효 의장. 포천시의회는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정례회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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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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