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아는 분이 존 스쿨(John School) 교육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존 스쿨(John School)이 무엇이고 만약 명령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A : 존 스쿨(John School)이란 성(性)구매 초범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공식이름은 ‘기소유예조건부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소’ 입니다.
성구매 초범들을 전과자로 만들기보다 교육 기회를 주어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이죠.
2004년 9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성구매 남성을 벌금형 또는 단순 기소유예 처분하는 것은 법률 제정의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과 여성계의 반발이 확산되자 2005년 7월 법무부(여성 정책담당관실, 보호관찰과)와 대검간 업무 협의를 통해 존 스쿨(John School)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2005년 8월 27일 서울보호관찰소를 시작으로 2009년 현재 29개 보호관찰소에서 존스쿨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존 스쿨(John School)은 1995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단체 세이지(SAGE)가 성 관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대부분의 체포된 남성들이 자신의 본래 이름 대신 가명인 존(John)을 사용한 데서 명칭이 유래되었습니다.
존 스쿨(John School) 교육은 매월 1∼2회, 8시간 동안 각 지역의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며, 교육 내용은 남성 중심으로 왜곡되어 있는 성에 대한 인식을 교정하고, 성매매의 반인권성과 범죄성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하여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초범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 거부, 불성실한 이행, 재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 또는 정식 보호사건으로 송치합니다. 교육 효과로 보면 우리나라 존 스쿨(John School) 수료생의 재범률은 3.4%로 유럽의 5~6% 보다는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외국의 경우, 존 스쿨(John School)교육은 다이버전의 한 형태로 지역사회의 NGO의 주관으로 검, 경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부담금 징수를 통해 교육과 피해여성 자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주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차원의 공조체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독립된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많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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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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