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4월 15일 경기도에서 건의한 대심도 지하 급행철도(GTX)의 타당성 검토를 한국 교통연구원에 발주하여 현재 타당성검토 용역 중에 있으며, 현재 파주, 양주시 등 여러지역 GTX노선 비 대상 시군에서 관련 기관에 노선연장을 건의한바 있고, 우리시 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의원 전원이 지난 10월 13일 국토해양부, 경기도부지사, 한국교통연구원장을 방문하여 현재 검토중인 GTX 노선 중 의정부~군포 금정 구간의 노선 “C"안을 포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및 반영하도록 적극 건의한바 있으며 현재 한국 교통연구원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검토한 결과 GTX는 전철보다 사업비가 저렴하고 지하 40~50m에서 시공을 하여 용지보상이 필요 없으며 민원발생이 없어 공기가 단축되고 평균시속 100㎞ 이상으로 전철보다 많은 장점이 있고 우리시에서 차량기지를 제공시 긍정적인 축면이 많아 시차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GTX사업 구상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인 철도유치계획과 관련, 심층적으로 비교 및 타당성 검토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관련 기관에 서면으로 문의 또는 방문 건의를 하신 사례가 있는지, 없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아울러 향후 추진방안은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서장원 포천시장
답변에 앞서 먼저 우리시의 열악한 교통인프라 구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난 10월 13일 국토해양부 등을 방문하여 대심도철도의 포천시 연장을 강력하게 건의해 주진 이중효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대심도철도에 관해 우리시 자체에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GTX는 복잡한 대도시 도심권의 인구과밀 지역을 통과해야 하므로 지상으로 건설할 경우 많은 보상비와 긴 공사기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하로 건설하며, 노선을 직선화하여 주요 거점역을 설치, 통행시간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GTX(대심도철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50km 이내 구간의 도시철도와 철도를 건설하는 것으로써, 노선이 50km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지가가 비싼 도심 지역을 통과하는 급행철도로서 부득이하게 40 ~ 50m 지하로 건설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승하차시설, 방재설비의 비용과 고속주행으로 인한 열차풍 환기구설치 등으로 시공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GTX와 전철을 단순 비교하여 용지보상에 대한 비용이 적게 들어 저렴하고 운행속도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내용은 수도권의 인구밀집지역으로서 교통이 복잡한 도심지역의 경우이며,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우리시의 경우에는 지상에 철도를 건설할 경우 보상비와 지하 터널의 공사비를 비교 검토하여 말씀드린다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GTX보다는 지상으로 건설되는 철도 사업이 타당성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상으로 철도를 건설할 경우의 건설비는 km당 평균 445억원이나, 지하급행철도로 건설할 경우 평균 787억원으로 지상으로 건설할 경우의 토지보상비를 감안하더라도 300억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철도 이용자의 측면에서 보면 현재 수도권전철의 기본요금은 10km당 900원이나 GTX로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제안서 상 기본요금이 3000원 정도로 해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는 포천시민의 이용자 측면에서 교통비 부담이 증가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상으로 건설하더라도 전철은 역간거리가 1~1.5km인 반면, GTX는 역간거리를 10km 이상으로 건설해야하므로 포천시의 경우 추가적으로 지선을 연결하는 경전철 또는 지선버스 등을 운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 주민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GTX 노선연장 문제는 양주시, 파주시, 김포시, 남양주시, 포천시 등이 추가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민자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대심도철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재 발표된 노선 이외의 연장은 현 노선 시공 후 향후 이용수요와 재원조달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해양부 차원의 타당성검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경기도에서 제안한 3개 노선의 동시착공 또한 불투명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철7호선의 연장이 우리시의 실정에 맞고, 편리성 및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철도의 유치를 위해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철도를 유치하고 우리시에 적합한 철도노선을 검토하기 위하여 포천선 철도사업 사전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24일에 개최한 아트밸리 개관식에 참석한 도지사님께 제가 GTX의 포천시 연장에 대한 건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정종근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도 포천의 철도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정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심도철도(GTX) 금정-의정부 노선의 포천시 연장 미 건의 사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질문 : 정종근 부의장 - 보안림의 해제 방안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생활환경의 보호․ 유지 및 증진, 수원의 함양 등의 목적으로 보안림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정목적의 달성이나 보안림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농업․임업 등의 용도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정해제 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보안림에서는 산림의 보존을 위한 사업외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농지의 이용행위까지 제한받고 있어 보안림의 재지정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보안림 중 수원 함양보안림은 그 동안 주변지역의 환경변화, 수요 감소, 대체시설 등으로 보안림의 필요성이 낮아져 보안림의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수원함양보안림에 대하여 필요성 여부를 조사하여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거나 축소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하여 주시고, 우리시의 제1종 및 제2종 수원함양 보안림 지정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생활환경의 보호․ 유지 및 증진, 수원의 함양 등의 목적으로 보안림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정목적의 달성이나 보안림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농업․임업 등의 용도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정해제 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보안림에서는 산림의 보존을 위한 사업 외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농지의 이용행위까지 제한받고 있어 보안림의 재지정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보안림 중 수원함양보안림은 그 동안 주변지역의 환경변화, 수요 감소, 대체시설 등으로 보안림의 필요성이 낮아져 보안림의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원함양보안림에 대하여 필요성 여부를 조사하여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거나 축소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시의 제1종 및 제2종 수원함양 보안림지정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서동기 부시장
우리시 산림조성 및 보호사업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안림의 해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림의 지정목적은 토석이나 토사의 유출․붕괴방지,생활 환경의 보호․유지 및 증진, 수원의 함양, 명소 또는 고적 등 경관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보안림으로 지정 관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보안림내에서는 관련법에서 농지의 이용 행위까지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나 경사도 21도 미만의 토석방비보안림, 제2종 수원함양보안림, 경관보안림 등에서는 농지조성 등으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보안림의 재지정 및 축소와 관련하여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의 경우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1km이내로 지정토록 되어 있어 관련법상 지정목적 달성이 안되고는 해제가 불가하여 담당부서에서 금년도 5월에 산림청 담당자를 방문하여 제1종 수원함양 보안림 내에서도 농업용 시설 목적으로 해제가 가능토록 규제 완화를 건의한 바 있고, 의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환경변화, 수요 감소, 대체시설 등으로 저수지 하단부에 농업용수공급 목적으로 지정된 1종 수원 함양 보안림에 대하여 정비 하고자 농업기반공사 연천포천지사와 협의한 바하단부에 농업용수로 공급원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지정목적을 달성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관련법령 규정에 해제나 축소가 불가한 실정이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2종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지정된 가산면 우금리 산64-1번지등 10필지 170헥타에 대하여는 부의장님이 지적 하신대로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산림청에서도 다각도로 노력하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에 일환으로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에게 보안림 규제에 대한 법 규정 개선을 의뢰하여 국립산림과학원 담당자가 시․군 담당자에게 의견을 모은 사례가 있습니다.
설문조사시 시․군담당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일정 규모 이상의 저수지 및 하단부에 농업용수 공급면적을 규정하여 지정 또는 해제 하자는 설문이 대다수를 이루었던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법 개정시 반영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도 산림청에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에 농민이 하는 농업용 시설만이라도 해제가 가능토록 관련법 개정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제1종 및 제2종 수원함양보안림 지정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은 소흘읍 고모리 고모저수지등 9개저수지에 총 329필지 1,431헥타이며, 제2종 수원함양보안림은 가산면 우금저수지 만수위 1㎞외 지역 11필지 170헥타르로 총 340필지에 1,601헥타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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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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