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는 허가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시민중심의 허가민원행정 환경 구축, 친절한 대민서비스로 허가민원처리의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1%이상이 친절하다, 공정하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허가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반발하며 집단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신북면 심곡리 청미원과 관인면 사정리 로하스 팜의 축사허가 건으로 지역주민들이 허가처리에 불만을 표출하며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앞으로 민원처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신북면 심곡리는 깊이울 유원지와 오리마을, 왕방산 등산로로 수도권의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져 매년 등산객과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에서도 깊이울 유원지와 오리마을의 관광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등산로 정비와, 목교량 설치, 유원지의 화장실 등 편의시설설치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깊이울 유원지와 오리마을의 협소한 진입로개량을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깊이울~상심곡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총사업비 66억원을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마을 진입구에 돈사신축을 허가한 것은 깊이울 유원지와 오리마을의 관광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부서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주민기피 및 혐오시설 허가시 사전공개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위민시정의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청미원과 로하스팜의 축사 허가시 사전예고제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관련절차에 문제점은 없었는지와 허가경위, 집단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북면 만세교리 96-1,2번지상(등록전환 전 산3번지)에 공장설립 승인시 우리시의 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진입로로 이용하도록 허용하였는데 허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진입로 이용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진입로 사용(허용)경위와 공장설립허가 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서장원 포천시장
이병욱 의원님께서 다수인관련 집단민원처리 대책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 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북면 심곡리 392번지 외 2필지 상의 “청미원”축사는 1983년도에 건립된 기존의 축사 건축물에 대하여 2008년 9월 30일 6동 3,913㎡(1,186평)로 증․개축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관인면 사정리 산362번지 “로하스팜” 축사는 2008년 11월 21일 동식물관련시설 용도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2009년 7월 6일 축사로 건축허가된 사항으로 건축 규모는 5동 4,273㎡ (1,295평)입니다. 신북면 심곡리 “청미원”은 규제가 거의 없는 계획관리 지역이며 관인면 사정리 “로하스팜”은 농림지역으로 두 곳 모두 관계법령과 절차상 아무런 규제 없이 축사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깊이울 유원지의 관광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깊이울 유원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자연발생 유원지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지정구역은 저수지 상류지역 일부입니다. 심곡리 “청미원” 축사는 깊이울 저수지로부터 1.4㎞, 현재 공사중인 깊이울-상심곡간 도로 입구에서는 약 22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병욱 위원장님의 질문하신 바와 같이 관광지 진입도로변에 축사가 위치한다는 것은 주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는 시장인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발생유원지로 부터 1.4㎞ 떨어진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현행법령상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지역이며 더욱이 자연발생 유원지의 주변지역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규제할 수는 없어 부득이 허가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북면 심곡리 “청미원”은 1983년도에 건립된 축사를 2008년도에 증개축한 사항이고, 관인면 사정리 “로하스팜” 또한 2008년 11월에 이미 축사용도로 산지전용허가 되어 개발이 시작된 지역으로서 사전 주민의견을 수렴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각종 허가사항은 허가 즉시 해당 읍․면․동 통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집단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하심곡 “청미원”은 4회에 주민설명회와 수차례의 개별면담을 하여 타 지역의 친환경 축사시설 견학 등을 통해 심곡 1,2리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으며, 주민측에서도 『공사중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감시』, 『환경오염 및 악취제거 방법 자료 제시』, 『향후 환경피해 발생시 자진폐업 이행』, 『지역발전 동참』등을 요구하였고 사업자는 이에 동의하는 등 강경했던 분위기가 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정리 “로하스팜”은 주민들께서 플래카드 게첨 등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나, 2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아직 일부 주민께서는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주민과의 협의와 요구 수용으로 집단민원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사를 건립함에 있어 관광지역과 오리촌에 걸맞도록 목가적 환경을 조성하고 사육시설도 친환경양돈시스템을 도입하여 악취․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사업자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사시설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신북면 만세교리 96-1, -2번지상 공장설립승인시 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진입도로로 이용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설립승인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북면 만세교리 96-1번지에 부지 11,475㎡(3,477평)에 건축연면적 2,142㎡(649평) 규모와 인접한 96-2번지에 부지 18,240㎡(5,527평) 건축연면적 3,375㎡(1,023평) 규모의 목재가구 제조업으로 승인하였습니다.
2007년 11월 27일 설립승인 신청하였으나 2008년 1월 28일 자진 취하한 후 재차 2008년7월 18일 신청하여 관련법 협의와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 2008년 11월 18일 공장설립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입도로 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에 대하여는 당초 2008년 7월 설립승인 신청 당시 이미 폭 6m 2차선으로 아스팔트 포장이 된 상태 로서 당시 자원회수시설 부지내 도로이지만 공장 설립 신청 부지의 진출입 통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설립 승인을 한 것입니다.
현 도로는 소각장 진입로이지만 시민이 이용하는 자원회수 시설내 공원(시민휴게공간 12,148㎡)과 앞으로 설치될 축구공원 이용객이 사용할 도로이기도 합니다. 현 시설부지내 도로가 공공용 통행로로 제공되는 시설인 만큼 법규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건축법」상으로는 대지 출입에 지장이 없을 경우 도로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또한 「민법」제219조에 따르면 주위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통행할 수 없을 경우「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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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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