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한나라당 포천․연천)이 병무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군복무 희망자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징병검사에서 학력변동·질병 등의 이유로 병역 면제나 보충역 판정을 받고도 재신검을 신청한 인원은 6,396명으로 이중 현역으로 자원입대한 인원은 3,22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8월 31일 사이에 학력변동·질병치유로 면제 받은 징병검사대상자 중 자원입대 의사를 밝힌 이는 모두 3,298명으로 이 중 2041명은 현역 판정을 받았으며, 20명은 보충역(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현역 판정을 받은 자 중 1,624명은 입대를 했고 142명은 입영 대기 중이며 재학 등의 기타 사유의 입영 연기자는 275명이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받은 20명 중 15명은 배치를 받았고 4명은 입영 대기 중이며 기타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자는 1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서 현역 입영을 하는데 결격사유가 된 질병을 자기 비용으로 치료하고 입영 신청을 한 자는 3,089명으로 이 중 1,432명은 현재 현역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고도 재신검을 통해 현역입대를 지원한 자도 3,098명으로 이 중 1,600명은 입대하여 군 복무 중이며 413명은 입영 대기 중이다.
이렇게 다시 신체검사를 받은 이들 중 4,054명이 현역병 대상자로 판정받아 입대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 이에 반해 안타깝게도 처분 불변경으로 인해 군에 입대하지 못하는 자는 1237명이며, 보충역에서 현역으로 입대하지 못한 자도 1085명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김영우 의원은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에 이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병역 기피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면제나 보충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현역입대를 위해 질병을 치료하거나 학력 등의 조건을 갖추어 지원하고 있다”며 “국방의 의무가 기피의 대상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 청년으로써 당연히 거쳐야할 과정으로 인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회원가입
기사쓰기
입력 : 2009년 09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