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구역 개편은 현 정부의 100대 중점추진과제로 선정되어 있고 대통령께서도 수차례에 걸쳐 필요성과 당위성에 의거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혀 왔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상정하였으며, 자치단체에서도 광주․하남․성남시의 행정구역 통합 거론을 필두로 전국적으로 수십여개 시군에서 통합문제를 밀도 있는 논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우리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주민의견수렴, 의회 등 관련기관․단체와의 협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서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경우 본의원이 지난 2009. 7. 2. 개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부시장님에게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의정부시권의 통합논의에 우리시가 함께 논의 된다면 중앙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광역철도 등 각종 인프라의 조기 구축을 통한 서울인구의 유입증가 등 도시발전의 긍정적인 효과가 거양 될 것으로 판단되어 통합문제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하였고, 2009. 9. 1 열린 의원 간담회의시 총무국장께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검토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보고하였는데, 시장님께서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사전에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기본구상을 갖고 계신지, 향후 추진전략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시장 답변]
정부에서 8.26일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르면 우리시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여론이 제기되는 경우 통합을 고려할 수 있는 자치단체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경기도 타ㆍ시군 및 주변 시군의 통합관련 주요 동향을 주의 깊게 살피고 대처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현재 인근 시․군의 흐름은 의정부시에서 선도적인 입장에서 의정부+양주+동두천의 통합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양주와 동두천에서는 포천, 연천까지 통합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우리시는 상황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연천․철원과의 통합을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도 있으나 통합인구가 25만명에 불과해 정부지원계획 외에 도세 징수 교부율이 시․군 통합 인구가 50만 이상일 경우에 27%에서 47%로 대폭 향상되는 효과와 도시계획의 자율권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3개 시․군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흐름을 종합해 볼 때 우리시로서는 우리시가 주도하는 시․군 통합인구가 50만이 넘지 않는 한 크게 득이 될 만한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여져 당분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합 관련 법안의 심의 과정을 관망하면서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의원 시정질문] 각종 사업(공사) 집행 추진방법과 개선방안은?
각종 사업의 입안과 추진결과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로서 계획입안, 설계, 시공, 감리, 준공 등 제반 이행과정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의원이 지난 2009. 6.11 파주시청을 방문 부시장을 면담한 결과 파주시에서는 지난 2005년도부터『크로우징 10(closing October)』이라는 시책명의 사업조기집행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기발주 합동 설계팀을 구성, 각종 사업설계를 전년도에 완료하여 익년도 1~2월에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기간을 종전의 4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등 각종 기존 제도를 개선한 결과 2009. 8. 10현재 총사업의 97.5%를 완료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매년 사업발주가 지연되어 각종 사업이 설계지연, 용역 및 공기부족, 월동기 등의 사유로 사업이 익년도로 이월되고 있는 실정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면 명시이월 70건, 17,159백만원, 사고이월 40건 5,389백만원이 이월되는 등의 문제점이 매년 답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매년 공사추진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미흡하여 반복및 중첩공사로 인한 사업비 낭비로 인하여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등 공신력이 실추되는 등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총사업비 6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과 각종 사업과의 연계방안과 유관기관과의 각종 정보 공유체계 구축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기 부시장 답변]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기집행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였으며, 우리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추진한 결과, 조기집행대상 2,606억원을 집행하여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억원과 경기도로 부터 시책추진보전금 3천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전국의 246개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추진하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있어 우수사례와 수범사례도 많이 공유하게 되었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언급하여 주신 파주시의 『크로우징 10(closing October)』는 다른 어떠한 방법보다도 탁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모든 공사의 가상회계년도를 전년도 11월～당해연도 10월말로 설정후 10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 및 조기집행에 기여한 파주시의 『크로우징 10(closing October)』를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지난 8월 25일 실무부서에 종합계획 추진을 지시하였으며, 9월 9일 운영규정(안)에 대한 시장님 결재를 받아 9월 18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운영규정을 상정하여 명문화 및 제도화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처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크로우징 10(closing October)』를 시행한다면 연도개시와 동시에 설계용역과 조기발주가 가능하고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사전협의를 통한 행정절차 및 공사 동시시공으로 공사중복 및 지연방지를 할 수 있어 우리시 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단축 아이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획기적인 사업단축 시스템인 『크로우징10 closing October)』와 2010년도 예산편성을 연계하여 단년도 사업이 당해년도 10월말까지 완료할 수 없는 사업은 편성을 지양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추진시 중첩공사로 인한 사업비 낭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그동안 도로 사업을 시행 하면서 한전주나 통신관로는 시설물 관리주체와 사전 협의 도로공사와 연계하여 이설하고 있으나 상․하수도 시설의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등 예산확보 문제로 사업시기를 일실함에 따라 도로공사 준공후 이중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발생 및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송우～무봉간 도로확,포장 사업등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 하고자 설계시부터 주요 지하매설물 관련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 관리 하는 상․하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 내역에 반영하여 공사시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도로굴착 허가 신청시 신설도로를 포함한 덧씌우기 도로는 준공 후 3년, 보도포장은 2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도로굴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을 분기별로 확행하여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인 경찰서, 한전, KT, 도시가스, 군부대 등과 긴밀히 협의, 굴착기 및 시기 등을 조정 중복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 예방은 물론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의 지리정보시스템과 각종 사업과의 연계 방안 및 유관기관과의 각종 정보 공유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간에 걸쳐 구축된 지리정보시스템(GIS)은 총사업비 62억이 투입되었으며, 올해로 데이터 구축이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지리정보시스템에는 우리시 전체면적의 항공사진과 지적도,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의 지하매설물 그리고 유관기관과 정보공유체계로 수집된 가스, 전기시설물 등에 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포천시와 유관기관(한진도시가스, 예스코, 한국전력)과「포천시 지리정보체계공동협의회」를 구성(‘08.7월)하여 운영중이며, 반기별 1회 또는 위원장의 회의 소집에 따라 년 2～3회의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갱신데이터는 해당기관의 실무담당자가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상에서 직접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구축완료후 사후관리가 부실할 경우 활용 가치의 저하 및 투자효과가 사장될 우려가 있어 한전, KT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완료 전에 사후 운영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2010년부터는 지리정보시스템을 시군구(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국가공간 정보기반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된 모든 공간정보를 공유하고,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들에게도 우리시의 항공영상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사업 및 공사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포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가입
기사쓰기
입력 : 2009년 09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