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에코-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2007년 12월 우리시와 롯데관광개발이 MOU체결이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지난해 하반기부터 몰아닥친 금융위기여파로 SPC(특수목적법인)설립이 지연되며, 사업추진에 진척이 없어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민간사업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빠른 시일 내 SPC설립을 성사시켜야 함에도 지난 9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포천시가 사업지연의 원인을 경기침체의 탓으로만 돌리고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는 등의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하며 시민들이 무책임한 시정에 실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지난봄부터“신도시 개발이 무산됐느니”“ 봉화골산업단지사업이 취소됐느니” 등등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이 지연 취소됨에 따라 시정에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데, 에코-디자인시티조성사업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추진의지가 없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이 사업 역시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 동안 에코-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투자자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 상담 실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12월로 롯데관광개발과 우리시가 체결한 MOU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의 MOU계약내용은 무엇인지와 그 이후의 에코-시티조성사업의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시장 답변]
먼저, 사업투자자 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 실적에 대하여는 본 사업에 대한 MOU(양해각서) 종료기한이 금년 12월 5일로서 아직 종료되지 않음에 따라 새로운 사업투자자 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MOU(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하여도 도덕적․행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음으로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상담 실적에 대하여는 그 동안 각기 업체에서 수차례 우리 시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투자의향을 밝혀 왔지만, 투자의향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무상태’. ‘투자계획’, ‘개발컨셉’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이 상담을 하는 정도여서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MOU(양해각서)체결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MOU(양해각서)는 지난 2007년 12월 6일 경기도, 포천시, 경기관광공사, 롯데관광개발, 레드우드, 우리은행, 삼성물산 등이 공동으로 서명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당사자들간의 협력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상호 협력 및 역할, 사업의 내용 및 수준, 개장시기, 투자금액, 사업부지 면적, MOU 기간, 비밀유지, 기타조항 등의 내용으로 체결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별지로 첨부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시정질문과 설명회 등을 통하여 여러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내부 경기침체와 실물 경제 위축 등으로 사업시행주체인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이 지연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경기도와 주간사인 롯데관광개발측과 연석회의, 간담 등을 통하여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였으나, 금융감독원에서는 은행권의 신규 PF(미래 운영수익에 대한 담보대출)사업 대출시 금년말까지는 제조업 분야를 제외한 건설분야에 대한 PF 출자를 제한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건설시공 주간사인 삼성물산(주)에서도 사업참여 여부를 결정할 건설심의, 수주심의 자체를 보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국내 모든 건설시공사가 똑같은 상황인 것으로, 이로 인해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MOU 종료기한인 금년 12월 5일까지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간사인 롯데관광개발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한편, 부득히, 금년 12월 5일까지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새로이 민간제안을 받아 추진하는 방안, 공모를 실시하여 추진하는 방안, 아니면 일정기간 MOU(양해각서)기간을 연장하여 롯데관광개발 컨소시엄과 별도의 구속력 있는 협약 등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 등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의원들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에코-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 시정질문]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현황과 징수대책 방안은?
금년도 지방재정운용의 여건을 전망할 때 부동산 경기의 둔화와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침체로 지방세수의 증가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세의 감세로 지방교부세의 감액,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 증가, 일자리 만들기 사업 등으로 시재정의 지출이 늘어나 세입재원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제2회 추경에 늘어난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채 121억원을 발행하는 것이 우리시의 재정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지방세징수와 세수의 확충에 총력을 기우려야 할 때라 생각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우리시의 2009년도 지방세(세외수입포함)의 목표대 징수현황,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체납액현황과 징수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144억 2천4백만원중 징수목표액 27억3천2백만원에 대하여 14억 2천2백만원을 징수하여 5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82억 6천6백만원중 27억 5천6백만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하여 40.2%인 11억 8백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을 실시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고질 체납자 4,775건에 대한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37건의 공매를 실시하였으며, 1억이상 고액 체납자 13명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공개하고,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 2명에 대하여는 출국 금지를 취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하여는 번호판영치등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재산조회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매월초 부시장 주재하에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체납세 징수 및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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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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