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한나라당(포천·연천) 의원은 9월 14일 한승수 국무총리를 방문해 임진강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파주·연천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영우 의원은 같은 당 황진하(파주) 의원과 함께 한 총리를 방문하고 ▲현재 건설중인 군남댐의 명확한 평가와 대책마련 ▲북한의 댐 방류 시 확실한 사전 대남 통보체제 수립과 남북공유하천 관리에 대한 남북 당국간 합의체제 구축 ▲임진강 유역의 경보체계를 완벽한 민관군 합동경보체제로 보강 필요 ▲어구 어망 등이 유실되어 조업피해를 받은 어민들에게의 적절한 보상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임진강 수난사태는 북한의 방류가 만들고 우리의 위기대응자세 미흡이 만들어낸 인재이다. 특히, 연천지역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피해와 통일 이후 남북전진기지로서 특수성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종합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우 의원은 지난 9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군남댐 국방차원을 포함한 종합적 검토 및 대책 마련 ▲관련기관간의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중앙정부차원의 대책본부 구성 촉구 ▲남북 공동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오늘 서한을 올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9월 6일 북한의 갑작스런 ‘황강댐’ 방류 때문에 발생한 임진강 수난사고로 파주와 연천 시민들이 얼마나 북한의 비인간적 만행에 대하여 통분하고 있고, 또한 유사한 사건의 재발 가능성에 대하여 걱정과 불안의 날을 보내고 있는지를 말씀 드리는 동시에, 이러한 수난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파주·연천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 할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세워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 드리기 위하여 이 서한을 올립니다.
파주·연천 시민들은 또다시 있을지 모르는 북한 측의 무단 방류나 수공을 걱정하면서 그 대응이 군남댐 공사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등 우리의 대응 준비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임진강 홍수 방지책을 세우고 우리의 경고체제가 확고하게 수립되어야만 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연천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고 향후 북한의 오판이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음과 같은 확고하고도 분명한 조치들을 취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첫째, 현재 건설중인 군남댐 만으로 북한의 대규모 수공에 충분한 대처가 가능한지 명확한 평가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금번 수난 사고로 댐방류가 가져올 수 있는 수공효과를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고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졌으리라 걱정 됩니다. 전문가들 간에도 군남댐의 대처 능력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파주, 연천 등 임진강 수계 주민들은 7천만톤 규모의 군남댐이 황강댐과 기타 북한 댐의 저수용량을 합친 4~5억톤의 일시적 방류에 대한 방어능력이 충분한지, 2억7천만톤 규모의 한탄강댐이 임진강 유역의 홍수피해를 제대로 막을 수 있는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군남댐 등 우리의 대응능력을 정확히 평가해 주시고, 문제가 있을 경우 철저한 보완대책을 세워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 주시고 안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한의 댐 방류 시 확실한 사전 대남 통보체제 수립과 남북공유하천 관리에 대한 남북 당국간 합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과 같은 사고의 재발방지책의 핵심은 북한의 분명한 대남 사전 통보입니다. 확실한 사전 대남통보체제의 수립 없이는 어떤 대응책도 미흡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이 져야할 국제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부가 남북공유하천 관리에 대한 합의를 통해 포괄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도록 남북공유하천 관리 문제에 대해 북한과 합의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임진강 홍수 방지 보완대책으로 한탄강댐 조기건설과 임진강 정비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황강댐 무단 방류 시 군남댐이 1차적 대응 댐이지만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보완적이지만 결정적 보완 역할을 담당할 한탄강댐도 아직 3년 이상 걸려야 완공 될 예정입니다. 이들 대응댐 건설이 완료 될 때까지 북한의 무단 방류에 의한 임진강 홍수 위협은 무방비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2010년 6월과 2012년 12월로 예정된 군남댐과 한탄강댐의 완공 시기를 앞당겨 국민들을 안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강의 대대적인 정비사업 또한 임진강 홍수 방지에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북한에서 발원,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며 흐르는 임진강의 특성상 임진강 관련 모든 사업들은 남북한 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유엔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런 불편사항 때문에 임진강 정비는 반세기 이상 동안 거의 방치되어 왔습니다. 하상은 최악의 상태로 높아져 있으며 강변 정리 또한 화급한 사항입니다. 조속한 준설 작업 그리고 하상과 강변정비 사업은 홍수방지 대책으로 시급히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임진강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임진강 유역의 경보체계를 완벽한 민관군 합동경보체제로 보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나타난 임진강 유역의 경보체제는 허점투성이였고 거기에 관계자의 태만까지 겹쳤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기계에만 의존하는 경보체제는 완벽한 경보체제가 될 수 없으며, 관계기관의 무책임과 태만 그리고 즉각적인 관계기관에의 통보와 협조 없이는 피해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2중 3중의 상호보강이 되는 완벽한 민관군 합동경보체제를 수립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끝으로 이번 수난사고로 임진강 어민들이 받은 피해 또한 적지 않습니다. 어구 어망 등이 유실되고 조업피해 등으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실의에 차있고, 용기를 잃고 있는 이들 어민들에게도 적절한 보상으로 용기를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금번 임진강 수난사태는 북한의 방류가 만들고 우리의 위기대응자세 미흡이 만들어낸 인재입니다. 금번 수난 사고로 파주·연천 시민들과 국민들은 북한에 대하여 통분을 금하지 못하며 또한 불안합니다. 제2, 제3의 임진강 수난 사고를 완벽히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앞에 건의 드린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확실하고도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파주·연천 시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고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총리님의 건승하심과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9. 9. 14
국회의원(경기 연천·포천) 김 영 우 국회의원(경기 파주) 황 진 하
※ 김영우 의원실은 위 서한문을 기획재정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경기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도 전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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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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