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 북한이 사전통보 없이 4천만 톤의 물을 일시 방류한데다, 민과 군의 미흡한 대처로 민간인 6명이 사망‧실종된 사건에 대해 김영우 국회의원은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한 진상을 명백하게 밝히고, 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의 과실이 드러난다면 관련기관의 책임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우 의원은 9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상설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독일의 경우에도 동․서독간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방지, 수자원관리, 환경오염 예방 등을 위해 상설기구인 ‘국경위원회(Grenzkommission)’를 두었다”고 말했다.
김영우 의원은 “지금처럼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통보에 의존하는 시스템에서 탈피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재난 방지를 위한 상설기구인 가칭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정보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접경지역에서의 자연재난과 우발적인 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남북간 신뢰구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고는 군과 민의 연락체계 미비가 이번 사고의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을지훈련 연습시 접경지역에서의 재해재난 훈련을 포함시키고, 군과 민의 공동재난방지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우 의원은 이와 함께 “DMZ 일부구간만이라도 대인지뢰를 남북 공동으로 제거하는 동시에 DMZ의 환경보존을 위해 남북공동의 환경감시기구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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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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