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의장 이중효)에서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0까지 16일간 일정으로 제 54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9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와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지자체 장학영재반 업무협약 동의안 등을 처리하고 7월 10일 1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6월26일부터 7월2일까지 부시장, 국장, 실과소장, 읍면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7일간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의회 최초로 사전현장 확인사항을 감사장 모니터에 게시하여 감사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현장감 있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감사라는 평가와 함께 시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충분한 연구로 예리한 질문을 통해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했든 평가를 받았다. 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포천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등 25개 부서에 총 129건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해 개선 및 주의를 촉구했다.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벌여 세입예산분야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의 편성은 모든 항목마다 예산액을 계상하여야 하나 종합토지세는 항목만을 설치하고 예산액을 계상하지 아니한 사례 등 총 3건의 부적정 사례를 지적했다. 세출분야에서는 세출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합리적인 예산계상을 하지 않고 재원을 사장시킨 사례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요구하는 등 총 5건에 대해 개선사항을 요구하고 승인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포천시장 보궐선거 등 총 7건에 약 40억원의 예비비지출 건 중 소규모 수해복구 공사, 에코휴양도시 개발관련 용역비 등은 예비비 집행 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고, 축석고개 방호벽 철거 건은 예비비를 확보하고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 하는 등 예비비 집행 부적정 사례 등을 집중 추궁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또 7월 8부터 7월 9까지 ‘2009 시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집행부의 실․과․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제반 행정절차 등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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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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