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김영우 국회의원

 

새해에는 국운이 더욱 융성하고, 포천시가 더욱 발전하며, 여러분의 희망과 목표가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8년 의정활동을 발판 삼아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구체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토지거래허가 등 각종 중복된 규제의 완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해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의 수도권·비수도권 의원간의 이견으로 법안 상정과 심사에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들에게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법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지난해 11월4일 대표발의 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올해 국방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어질 것입니다.

지난해 5월에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08.5.31~’09.5.30)는 여러 차례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관계자에게 해제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한 결과 토지정책과 주변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선에서 해제를 검토해 보겠다는 답을 얻어냈습니다. 전면해제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서울우유공장 유치를 위해 정부측에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전달하여 개정안이 12.17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포천 신평리 한센촌의 제도권 내 운영을 통한 섬유업종의 산업단지 조성을 기대할 수 있는 ‘임진강수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고시’ 개정을 환경부와 긍정적으로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천의 성장동맥인 국도 43번의 만성적 혼잡을 해결하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국도43번 ‘의정부~소흘’구간 확포장 사업의 2009년도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실시설계비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로써 43번 확포장 사업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43번의 만성적인 혼잡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북부 도로의 동서축인 국도37번 ‘전곡~영중’구간 확포장 사업의 경우 차량 통행량이 적다는 이유로 당초 2009년 예산으로 15억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 이 사업의 조기 완공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국비 4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도 43번, 37번 확포장 사업의 연차적인 예산확보로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를 튼튼히 만들겠습니다. 축석~송우 구간의 우회도로는 ‘축석~무봉리’구간과 ‘무봉리~송우’구간으로 나뉘어 진행중인 사업으로 2010년 완공 목표로 사업비 확보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경기도, 주택공사와 협의 진행하겠습니다.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는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국토해양부에 강력히 요구해 충분히 검토·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정부~포천간 전철 건설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올 초에 경기도가 국토해양부에 건의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건의함과 동시에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06~2015)에 추가검토대상사업으로 반영되어 있는 의정부~철원간 전철화 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와 운영비, 관리책임 등의 부담을 줄이고 전철 연장을 조속히 진행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저는 공부하고 싶은 포천이 되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포천초등학교 외부이중창 교체 2억100만원, 포천 삼정초등학교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교실 증축에 따른 승강기 등의 부대시설 확충 5억2천800만원을 직접 발로 뛰어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009년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정부의 고교기본 정책인 자율형사립고와 기숙형공립고를 전환 유치해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천신도시개발계획이 과거처럼 일방적이 아닌 주민들의 희생 없는 공감대 하에 이루어진다면 정부차원의 신도시 건설 추진을 위하여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에코디자인 시티는 포천시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포천 북부지역 개발 사업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포천시 관계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경기불안에 따른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포천시와 기업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는 한 저 역시 에코시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원법 개정, 기업인 방문 등의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특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센촌의 양성화와 섬유업체의 무분별한 개별입지를 계획입지로 유도하기 위한 신평섬유산업단지 10만평(환경부 고시 개정과 동시 진행 중), 가산·군내 가구·섬유 복합단지 30만평의 공업물량을 배정 받기 위하여 경기도, 국토해양부에 신규산업단지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서울우유공장 유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4월 당선이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청와대를 방문 설득하였습니다. 개정안은 12월17일 최종 공포 시행되어 서울우유공장의 가산면 유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국회와 포천시 축산관계공무원, 낙농인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며 난관을 헤쳐가고 있지만 양주시의 적극적인 유치전으로 현재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포천시와 포천시의회 차원의 더욱 적극적인 기업유치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의정부 법원의 내촌면 유치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립니다. 포화상태인 의정부 법원의 유치를 놓고 의정부, 포천, 양주가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법원의 이전, 법률의 개정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지난해 7월30일 경기북부지방법원 유치위원회가 발족된 이후 많은 분들이 높은 관심과 열정으로 법원유치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위원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법원관계자들을 설득해 가겠습니다.

이외에 아시아 최대 영화종합촬영세트장 건립을 놓고 영화관계자, 포천시, 경기도와 초기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축산특구는 포천시의 특구조성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식경제부에 신청하면 빠른 시일내에 특구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지식경제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유치한 소흘국민체육센터는 당초 타 지자체에 유리한 상황이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및 체육진흥공단 관계자들을 만나 소흘읍에 국민체육센터가 유치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여 결국 유치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전천후 게이트볼장(신읍동, 가산면, 군내면)은 날씨가 궂을 경우 이용할 수 없었던 불편을 해소하고 연중 4계절 사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문화·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 체육진흥공단에서의 지역지원사업, 전천후 게이트볼장 추가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범사업에 선정된 포천시 아트밸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측과 한 층 더 협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