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를 대비한다 21]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이 돌아가신지 몇 달만에 발견되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매스컴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외로움으로 심한 우울과 극단적으로 자살까지 이르는 경우도 독거노인에게서 많이 발생해 왔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의 주인공인 독거노인들은 때로는 무연고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가족의 유무를 떠나 독거노인이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사회적 관계로부터 단절되고 고립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전보다 빈번히 독거노인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심각하게 거론되는 것은 무엇보다 독거노인의 절대적 수와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들 수 있습니다. 전국 노인생활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인 가구 형태는 지난 10년간 상당한 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인가구형태의 분포는 자녀동거가구 43.5%, 노인부부가구 26.6%, 노인독신가구 24.6%, 기타 노인가구 5.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독신가구의 경우 1994년 16.2%에서 1998년 20.1%, 2004년에는 24.6%로 증가하였다. 10년 동안 8.4% 포인트 그 비중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홀로 생활하시는 독거노인은 전체 노인 중 20.6%로, 이를 2007년도 노인인구 기준(480만명)으로 추정해보면, 약 99만명에 이릅니다. 매년 약 5만명씩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독거노인은 경제적 생활실태도 매우 열악하여 독거노인의 62.4%가 절대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거노인 10명 중 무려 6.2명이 빈곤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독거노인의 절대적, 상대적 증가와 함께 독거노인의 열악한 생활실태를 감안할 때,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대응이 긴요합니다. 최근 정부는 독거노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독거노인을 정책수혜 표적 집단으로 하는 일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독거노인 대응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전국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7,000명을 새롭게 배치하여 독거노인 15만명에게 안전과 복지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한 개 사업소에 사업지정을 하여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 내용으로는,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 및 주거상태 점검, 독거노인 정서지원 및 건강ㆍ영양관리 등 생활교육 실시, 독거노인의 생활실태ㆍ복지욕구 파악 및 필요서비스 연계 등입니다.

이를 통하여 독거노인 안전사고 및 자살률 감소, 지역 내 민간 복지 자원 발굴로 노인보호체계 및 연계 강화, 사회서비스 확충 및 4~50대 여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존에 수행해오던 사업이지만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가사간병 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홀로 사는 노인들 중 앞의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우선 선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응급 상황 시 119에 긴급 호출하는 단말기인 무선페이징 보급을 통하여, 안부전화, 주거안전 확인 등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6년 현재 91,558대가 보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독거노인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특별히‘독거노인’을 정책 표적 집단으로 선정하고 정책을 마련한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역적인 현상이며, 그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대응은 매우 필요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이루어지는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 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독거노인만의 특화된 정책 방안·개발로 독거노인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방식의 정책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포천노인복지센터 소장 신재숙(534-8880, 4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