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제46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의 답변 2

정종근 의원: 자전거도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은?
심재인 부시장: 포천천변 완료 후 선단동, 송우리 등 추진

 

▶정종근 의원: 우리시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현황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현황 및 향후 계획은? 마산∼하송우간 도로 확·포장사업, 마산∼신읍간 도로 확·포장사업, 마산∼광암간 도로 확·포장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심재인 부시장: 우리시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설치된 신읍7리∼의료원간 등 5개노선/4.8km, 주택공사에서 설치한 송우지역 택지 개발 사업지구내 4.2km 포천천 자연형 하천개수사업을 추진하면서 설치한 하송우∼방축리간 2.11km 등 총 11.1km가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추진 중인 자전거도로는 포천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반영된 포천1교∼신북대교간 4.8km, 포천천 개수사업에 반영된 이가팔리∼하송우간 1.5km, 송우천 소하천 개수사업에 반영된 1km 등 총 7.3km의 하천변 자전거도로와 2007년부터 총 43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장암리∼8사단간 5km 등 총 12.3km의 자전거도로를 2010년 말까지 년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포천천변 자전거도로를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하고 2011년부터 도비를 지원 받아 선단동 세창아파트 앞∼포천1교까지0.5km의 잔여 구간을 연결하여 송우웨딩홀 앞 ∼신북대교까지 하처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 출퇴근이 가능케 함은 물론 주5일 근무제가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친수공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자전거도로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신읍간 등 주요 간선도로 확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신읍간 국도87호 확·포장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하송우∼마산간 및 광암∼마산간 등 2개소의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우리시는 위탁보상만 대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은 마산∼신읍간 도로확·포장사업은 2009년까지 총726억원을 투자하여 가산면 마산삼거리에서 군내면 용정사거리까지 5.74km 구간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27억원이 투자되었고, 사업추진 공정율은 22%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송우∼마산간 도로확·포장사업은 2012년까지 총425억원을 투자하여 기존의 지방도 360호선 3.5km 구간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57억원의 도비를 배정받아 17%의 토지보상을 추진하였으며, 광암∼미산간 도로확·포장사업은 2012년까지 총 2,482억원을 투자하여 기존의 지방도364호선 11.52km구간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92억원의 도비를 배정 받아 45%의 토지보상을 추진하였고, 도에서 공사착공을 위해 현재 감리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마산∼신읍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총39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사업이 완공되나 국비 확보 여부에 따라 개통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으며, 지방도 2개 노선사업도 총2천558억원의 도비를 확보해야 사업이 완공되나 경기도의 경우 부동산 거래세율 인하와 사회복지분야에 도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매칭펀드 예산 증가 등으로 SOC예산이 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예산의 약 27%에서 13∼14%정도로 감소되어 사업완료 시기가 유동적인 실정입니다.

 

 

이병욱 의원: (주)지엠모비스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경위는?
심재인 부시장: 조건부 허가로 현재 조건을 이행하고 있는 중

 

▶이병욱 의원: 신북면 만세교리소재 (주)지엠모비스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경위와 영중면 양문리 361-3번지 (주)와이엠에너텍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신청에 대한 현황과 진행상황, 향후 대책은?

 

▷심재인 부시장: (주)지엠모비스는 (주)신북환경개발(대표 정해실)로부터 1999년12월4일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을 승계 받은 업체로서 (주)신북환경개발에서 방치한 폐기물 처리하던 중 동일부지내 위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대길 산업이 도산하자 2001년3월31일 법원 임의 경매로 낙찰받은 업체로서 이후 대길산업이 방치한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2001년11월12일 적정처리토록 조치명령 한 바 있으며 또한, (주)지엠모비스는 방치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여 적정처리 하도록 한 행정명령을 미이행 하여 사법기관에 3회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1999년부터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를 지연한 (주)지엠모비스는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을 증설(1톤/시간→3.5톤/시간)하는 신고서를 2006년6월경부터 4회에 걸쳐 접수하였으나 방치 폐기물의 미처리 사유 등으로 소각시설의 증설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지엠모비스는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폐수처리오니 36,859톤, 건설폐기물 12,180톤)을 전량 처리하겠다는 방치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소각시설의 용량을 시간당 3.5톤으로 증설하는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를 2006년7월경에 접수하여 10여년간 방치폐기물 처리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①방치폐기물의 완전처리 ②사업장 부지와 접한 포천천의 제방공사 ③사업장으로 진입하는 교량의 설치와 ④증설된 소각로의 가동개시 전까지 기존 소각시설(1톤/시간)을 철거를 완료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 적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참고로‘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 적정 통보’는 허가를 수리하기 전 단계로서 적정통보 후 3년 이내에 시설설치를 완료한 후 허가신청서를 제출 본 허가검토처리토록 되어있는 제도입니다. (주)지엠모비스 경우는 2009년8월21일까지 허가 신청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 적정 통보’를 받은 (주)지엠모비스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이후 방치되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 등에 위탁하여 적정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2008년10월 현재(주)신북환경개발이 방치한 폐수처리 오니 중 사업장내 오니 46,000톤은 처리가 완료되었고, 사업장부지외(타인의 소유토지) 있는 오니는 미처리된 상태입니다.

 

또한, 대길산업이 방치한 건설폐기물은 불리선별하여 가연성 폐기물은 폐기물 최종처리업체에 31,200톤은 위탁처리 하였고 현재는 사업장내 창고 건물에 약600톤 가량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가연성 방치폐기물 600톤은 증설 예정인 소각시설(3.5톰/시간) 시운전시 처리 할 계획이며, 빠른 시일 내에 전량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지엠모비시는 증설 소각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와이엠에너텍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신청에 대한 현황과 진행상황,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와이엠에너텍은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시간당 처리능력이 4톤인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하고 소각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하여 양문지방산업단지에 온수를 공급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강유역 환경청에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을 제출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은 한강유역환경청은 2008년7월31일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관련법 등에 대한 협의를 우리시에 의뢰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포천시폐기물 관리에관한조례’제13조(허가제한규정)등 관련법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 의견을 수렴하여, 양문공단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및 폐수배출로 인하여 주변환경 오염이 극심한 상태에서 인접되어 있는 부지에 또다시 폐기물소각시설이 건설된다면 환경오염이 일정 지역에 가중되므로 이에 대한 거주주민의 극심한 피해에 따른 집단민원이 예상되며, 또한, 인접 만세교리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80톤/일)과 사업장일반 폐기물소각시설((주)지엠모비스, 84톤/일)이 건설 중에 있어 또다른 신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은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2008년22일 한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였습니다.

 

(주)와이엠에너텍이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하여 아직 적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관련법 외에 주민 의견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강유역 환경청에 우리시 의견을 다시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한내교 입구 둔치주차장 진입로 사용여부?
심재인 부시장:토지소유자의 고질 민원으로 어려움 겪고 있다

 

▶이강림 의원: 2006년부터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중인 반월교∼한내교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제방에 설치한 쉼터의 활용문제, 반월교 입구 일방통행을 양방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와 한내교 입구 토지를 매입하고도 주차장진입로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 부시장: 반월교∼한내교간 도로확·포장전 제방의 느티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하던 주민들을 위해 대체시설로 조성하였습니다. 의도와는 달리 노숙자들이 점거하면서 민원이 발생되어 지금은 서설을 봉쇄시켜 사용을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의자를 추가설치하고 자체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통장 및 노인회 회장과 협의하여 용도에 맞게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반월교에서 둔치 주차장 입구까지 50m∼60m 구간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지를 검토한 결과 인도를 제거하면 통행이 가능하겠으나, 인도가 없어지면 교통사고위험과 불법주차로 인하여 도로기능을 못할 것이 예상됨으로 2009년 예산에 반영하여 남도슈퍼 인근에 둔치주차장 진·출입로를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내교 입구의 둔치주차장 진입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와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월교∼한내교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03년부터 실시설계와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2006.11.27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오래 전부터 우리시의 고질 민원이었던 신읍동 21-1번지 인근 토지소유자였던 지순식(한광수 처)이 소유권이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물리적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2007.10월말 강제집행을 시도한바 있습니다만 강제집행에 따른 물리적인 충돌시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어 차량교행이 가능한 95m 남겨두고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2008년5월4일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일부 구간에 대해 대집행을 실시하여 지장물을 철거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와는 별도로 둔치주차장 진입로에 설치한 구조물 철거를 여러 번 종용하기도 하였으나 막무가내로 반대하고 계속 다툼시는 반월∼한내교간 확·포장공사마저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주차장 진·출입로를 추가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하고 문제의 진입로는 폐쇄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깊이울 유원지 도로 확포장 대책은?
이영재 건설도시국장: 2010년까지 1.27km구간 확포장 계획

 

 

▶이병욱 의원: 깊이울 유원지와 허브아일랜드가 수도권의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으나, 주민편의 시설과 진입로, 대중교통망 부재로 교통정체가 심각하여 관광객들로부터 비난의 소리가 커지고 있어 깊이울 유원지와 삼정초등학교 진입 및 도로 확포장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견해 및 향후대책?

 

▷이영재 건설도시국장: 우리시에서는 시도28호선인 깊이울 유원지 진입도로에 대해 총 사업비 55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 2010년까지 1.27km 구간을 2차로로 확·포장하고자 현재까지 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완료 및 용지보상 29%를 추진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과 일부 구간 공사를 병행 추진 할 계획이며 2010.12월까지 공사를 완공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의 교통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허브아일랜드 진입로는 농어촌도로인 리도 203호선으로 지역주민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해 주변도로가 상습 정체되어 통행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금년 8월경 우선 시급한 250m 구간에 대해 약 2.0m 확장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확장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어촌도로 중장기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교량재 가설 포함한 기존도로를 2차로로 확·포장함으로서 주민 및 관광객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종천 의원: 7월 집중호우 피해 대책은?
이영재 건설도시국장: 내년 우기전 모든 문제 해결 계획

 

▶김종천 의원: 우리시도 기강이변에 따른 재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지난 여름 갑작스럽게 내린 집중호우로 관내 도로가 침수되고 교통 등이 마비되는 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며 또한 겨울철에는 폭설과 기온의 급강하로 산간도로가 막히고 얼음이 얼어 교통사고 등의 재해위엄에 항상 노출되어 때만 되면 반복되는 등 상습적인 침수지역 등 여름철 수해지역이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16개소 읍, 면, 동으로부터 조사파악 되었는데 이후 이에 대한 해소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건설도시국장: 먼저 동절기 설해대책으로는 제설장비의 확보 및 사전점검·정비 등 제설자재의 확보비축 및 적사함 관리 및 도로등급별 제설작업 우선순위 선정 등 집중제설관리로 도로관리청 별 효율성 있는 관리로 동절기폭설·결빙 등으로 인한 교통두절 예상구간의 특별관리 및 취약구간 집중관리로 동절기 재해에 사전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7월 집중호우시 읍, 면, 동에서 조사한 침수지역은 35개소이며 이주에 국도13개소, 지방도4개소에 대하여는 관리청에 통보하여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침수 지역 18개소 중 11개소는 단순침수지역으로 응급복구 하였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상습침수지역 7개소 중 영중면 양문리 시가지 침수지역 1개소는 금년도 예비비(370,151천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6개소에 대하여는 2009년 본예산에 소요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우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도 및 지방도 침수지역에 대하여는 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09년도에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행사참여자 사기진작방안은?
윤석희 전략사업추진사업소장: 식비와 지원금 상향 조정 검토

 

▶김영자 의원: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에 대해 ①1997년도 및 2005∼2008년도 참여인원 예산 변동현황 ②억새군락지 외 상동 또는 하동주차장의 다양한 행사테마(먹거리, 볼거리 등)의 개발을 통한 행사의 활성화 및 외부 행사의 활성화 및 외부 행사 참여객의 소비촉진방안 ③근본적인 주차장 확보대책(중장기대책 포함) ④저렴한 비용으로 숙박이 가능한 숙박시설 확충방안 ⑤등산로의 먼지발생 해소 및 임시 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 대책과 책바위 등산코스 등 등산코스에 대한 안전 시설물 설치 등 관리대책 ⑥경찰, 모범운전자회 등 행사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희 전략사업추진사업소장: 먼저 1997년도 및 2005년부터 2008년도 참여 인원 및 예산 변동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11부터 10.19일까지 개최한 제12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의 기본방향은 상동 조각공원에서는 주무대를 활용한 공식행사 및 축하공연 등 다양한 취향에 맞춘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동에서는 한과 문화페스티벌, 향토 전통 음식경연대회, 팔씨름대회, 단풍 및 손수건 만들기 등 축제 방문객이 관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거리 및 볼거리의 장을 많이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난해까지 셔틀버스를 상동 주차장까지 운영하였으나 금번 축제에는 하동 주차장까지만 운행하여 관광객들이 산책로를 이용하여 억새 밭까지 이동하도록 하여 그 동안 소외되어 오던 하동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의 소비 촉진을 위해 산정호수 관광지 음식지부와 협의하여 친절서비스 향상, 축제기간 동안 할인 판매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본적인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축제에는 임시주차장을 10개소 운영하였으나 전년도에 비해 1주일이나 행사기간이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기간 중 80여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 축제에는 기존의 임시주차장 10개소를 비롯하여 문암 삼거리에 위치한 운천 비행장(13만8,000㎡)과 승진훈련장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적극 검토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이 가능한 숙박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정호수 관광지의 주변 숙박시설로는 산정호수 한화콘도와 가족호텔, 펜션 등이 있으나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를 찾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1일 관광객으로서 체류형 관광객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관광객들은 체류형 관광객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산정호수 유스타운, 은곡유스타운, 명성캠프 등 청소년 수련시설을 축제기간 동안 관광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여 체류형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억새꽃 축제시에는 임시 화장실(모바일 화장실)을 상동 주차장 화장실 옆과 경기도 예절교육원 근처 등 2개소의 임시화장실을 운영하였으며, 상동 주차장 화장실 옆 임시화장실은 여성들을 위한 여성 전용 화장실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장실 확충 및 개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광객들의 편의 도모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등산로 먼지발생원인은 크게 2가지로 판단됩니다. 하나는 계속되는 가을 가뭄현상으로 명성산을 비롯한 모든 산이 건조하였고, 또 다른 하나는 단기간 내 폭발적인 관광적의 방문으로 명성산억새꽃 축제기간동안 80만 명이 방문을 함으로써 명성산 휴일 평균 등산객이 5천명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인원이 축제기간동안 방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폐타이어를 활용한 고무매트를 등산로에 설치하는 방안으로서 등산로 침식 및 훼손을 방지할 수 있으며 비가 오는 날에도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고 가뭄시 먼지 발생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지저감 방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계속 연구 검토하여 쾌적한 등산로가 되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책바위 등산코스 등 등산코스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 관리대책에 대하여는 2009년 명성산 등산로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위험구간인 책바위 코스는 목재데크 계단을 설치하고 , 그 외 이정표 및 거리 교체, 등산로 환경정비(관목식재)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등산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모범운전자회 등 행사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경우 자원봉사 참여단체별로 1일 3식(단가 5,000원)상당의 금액과 격려금 및 생수를 제공하였습니다만 향후에는 자원봉사자가 지원금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식비 및 지원금을 상향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행사 종료 후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한 표창수여 및 감사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한 격려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 김연택 기자 uralism@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