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회의원 국감 인터뷰]

김영우 국회의원 제18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영평사격장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하고 있다.

 

제18대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가 여러 뒷말을 남긴 채 그 막을 내렸다. 포천.연천 지역구 김영우(한나라당·사진) 국회의원은 국방위원회에서 맹활약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포천시 관련 영평사격장 문제도 심도 있게 다뤄 포천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해소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본지는 김영우 국회의원으로부터 국정감사에 대한 후기를 보도함으로써 포천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한다.(편집자주)

 

▶국정감사를 마친 소감은?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10년만의 정권교체 이후 첫 국감인데다가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감이어서 많은 분들의 기대가 높았습니다. 저 역시 초선의원으로서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맞는 느낌은‘설레임 반, 두려움 반’이었습니다.‘어떻게 하면 첫 국정감사를 잘 치룰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걱정과 고민을 했습니다. 국감 준비와 밀려드는 지역구 행사, 민원처리를 병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역구와 중앙의 일을 적절히 안배해야 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국정감사 준비는?
국감을 한달 앞두고는 지역 일을 줄이면서 소관기관 및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보좌진과 주말도 없이 밤늦도록 수 차례 토론을 하는가 하면 시간이 나는 대로 직접 현장을 찾아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했습니다.

 

▶국정감사 후 스스로 평가는?
3주간의 장정이 끝난 지금 시험을 끝낸 수험생처럼 안도의 한숨, 홀가분함, 해방감, 아쉬움, 성취감이 섞여 밀려오는 것은 숨길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포천·연천 주민들을 포함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해줄 것인지, 또 언론은 어떤 점수를 줄 것인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고품격 국감을 위해 세운 원칙은?
저는 이번 국감에서 폭로와 정쟁을 버리고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고품격 국감을 실천하기 위해 3가지 원칙을 정했었습니다.

 

첫째, 비판보다 대안을 제시하자.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둘째, 질책보다 칭찬하자. 군은 사기를 먹고산다고 합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못하는 사람은 잠재된 능력을 깨우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잘잘못은 분명하게 따지되 칭찬에 인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셋째, 현장이 우선이다. 기자시절에 체득된 원칙입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저는 반세기 동안 군사시설에 의해 피해 받고 있는 주민들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포천 영평사격장, 승진훈련장을 돌며 직접 사진을 찍고, 어린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오염된 토양을 채취한 바 있습니다. 저는 초선으로서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를 보다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배운다는 자세를 가지면서 포천·연천의 해묵은 난제인 민·군의 상생방안, 선진강군을 위한 국방개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점검하는데 두었습니다.

 

▶포천지역 주민들을 위한 노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였던 부분은 민과 군의 상생 방안입니다. 북한의 침략 의지가 사라지지 않는 한 국가 안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안보를 이유로 국민이 일방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가가 국민이 있을 때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군과 정부 또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군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유탄 피해 등으로 인하여 수 십년간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저는 국감기간 중에 사격장 등을 포함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피해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군사시설주변지역 지원법’을 만들어 공동발의 서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일 국방부 감사에서 군사격장 피해의 심각성을 사진, 인터뷰 동영상, 포탄 과 유탄, 도표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정감사장에 있는 언론인, 국회의원, 군관계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사격장 인근 피해 심각성을 인정한 듯“사격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접경지역을 단순히 전방지역이라 생각하며 규제에 대한 동정적 지원에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가차원의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정감사 후 군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군의 안보의식 강화가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사상 무장이 되어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의 첨단화도 필요하지만 그 무기를 실제 운용해야할 장병들의 안보의식은 가장 중요한 무기일 것입니다. 지난 베트남전쟁에서 월등한 무기를 소유한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해야만 했던 사실은 시사해주는 바가 큽니다. 원정화 간첩사건은 새로운 유형의 간첩사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50여회나 군부대를 순회하며 안보강연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군 간부들의 해이해진 안보의식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 많은 젊은 장교들이 군 금융비리에 연루되어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최근 5년간 100여건이 넘는 군사 비밀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더 늦기 전에 군 기강확립과 정신전력을 재무장해야할 것입니다.

 

▶국정감사 후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군의 복지 증진이었습니다. 잠수함, 그 답답한 함정 안에서 근무하느라 고생을 하고 있는 장병들의 고충, 최신예 전투기를 조종하기 위해 엄청난 기압 차와 비행착각현상과의 싸움을 벌이는 조종사, 최전방 GP에서 바로 눈앞에 있는 적과 대치하면서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긴장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 나가고 있는 장병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업군인들은 업무의 특성상 잦은 전직을 하게 됩니다. 군 자녀양육과 보육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노후되고 협소한 관사를 개선하고 병영생활관 개선을 서둘러 장병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사기진작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공군과 해군 공히 베테랑급 조종사들의 민간 유출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종사 양성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양성비용을 생각하면 이들의 전역으로 인하여 생기는 전력 공백은 심각합니다. 이들의 전역 원인이 진급불안, 민간 항공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급여체계 등이 이유인 만큼 조종사 민간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역설했습니다.

 

▶국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여러 대안과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일부 언론으로부터 ‘국감스타’라고 인정을 받은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국감 후 각오는?
올 국감 때 제시했던 대안은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감 때 다 하지 못했던 것은 계속 자료를 제출 받아 국감 이후라도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국감 때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국감을 한다는 자세로 매일 국정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제 내년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만 처리하면 올 정기국회도 마무리가 됩니다. 처음과 끝이 한결같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대신해서 올바른 국정업무를 수행하겠노라고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이번 국감 경험을 되살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