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선별 완화 정비발전지구 도입해야

한나라당 김영우 국회의원(포천ㆍ연천)은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정비발전지구’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수도권의 계획적 정비, 산업구조 고도화, 저발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이 이전해 나간 종전부지와 ▶노후공업지역 ▶접경지역▶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여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정비발전지구도입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이재창 의원, 정진섭 의원 및 정부가 제출했던 내용으로 정비발전지구 지정 범위를 놓고 건설교통위원회(현 국토해양위원회) 비수도권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임기만료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이 제출할 개정안은 17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정비발전지구 지정범위를 축소해 낙후지역과 주한미군반환공여지 주변지역, 자연보전권역을 삭제하고 접경지역과 반환공여구역으로 한정해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우 국회의원은“수도권의 정비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2년12월31알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지만 26년이 경과된 지금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 되고, 외곽 지역은 더욱 낙후되는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특히 경기북부지역은 각종 중복된 규제로 지역 경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이라도 수도권 규제가 차등 적용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이번 18대 국토해양위원회 역시 서울 및 수도권의원이 11명, 비수도권 의원이 16명으로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비수도권 의원들을 적극 설득하여 법안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며 의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9월19일 현재 수도권, 비수도권 의원 17명이 공동발의에 서명한 상태다.
한편, 김영우 의원은 안보상의 이유로 지난 수십년 동안 피해를 감내해 온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인 군사시설주변지역 지원 특별법도 오는 10월중에 대표발의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