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0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공통사항

 

▶예원예술대학교 유치관련: 양해각서(MOU)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과 체결하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약속사항으로서 체결전 당사자에 대한 이행능력(채무구조 등), 신뢰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체결하여야 하나 예원대와 체결한 MOU의 경우 당위성만을 갖고 즉흥적으로 체결하여 상호 합의가 아닌 상대방의 일방적인 이행파기 사유로 사업이 무산되어 대외적으로 우리시의 공신력이 실추되어 주민들의 행정불신과 불만이 표출되는 사태에 이르렀음. 본 사업은 시민들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었던 우리시의 중요한 시책사업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MOU 파기시까지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음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임. 대학유치 지역이었던 일동면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불만과 여론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인센티브 대책을 관련 부서와 협의, 검토(부시장 답변사항임)하여 주고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기 바람.

□소관사항

▶제공기관간 연계구축 및 운영실적: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글자 그대로 주민생황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네트워크를 구성해놓고 전담 추진 부서가 없어 사업추진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바 사업예산을 조속히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향후 활성화 및 홍보대책 등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수립, 의회에 제출하고, 추진 상황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기 바람.(2008.8월말까지 제출)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자원봉사센터를 지난 1997년도부터 운영이후 그동안 자원봉사 가입회원이 1만명에 이르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한 것도 사실이나. 그동안 시 직영에 따른 운영의 경직성,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센터 직원의 고용 안정성이 없어져 잦은 교체로 인한 전문성 결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현재 타 시군은 대부분이 법인체 또는 위탁운영 체제로 운영을 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바 우리시에서도 운영체계의 개선, 직원 고용 및 관리문제 등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관련 개선방안을 수립, 의회에 제출하여 주기 바람.(2008.10월말까지 제출)

▶2007-2008년도 학교급식 지원내역: 학교급식지원 시책은 우리시의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양질의 쌀을 학생들에게 지원하여 좋은 반응을 얻는 등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시책으로 판단됨. 다만, 시책의 추진과정에서 예산집행 시기를 지연하여 학부모가 비용을 대납하는 사례가 있는 바 예산 부서와 협조하여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각급 학교 예산지원 내역: 각급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시에는 추진과정에서부터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여부 등 공사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기술직 공무원을 포함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준공검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2007년도 점검결과를 조속 제출하여 주기바람.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운영현황: 장학재단의 운영은 양질의 교육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운영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그동안의 운영과정의 전반적인 실태를 보면 관 주도의 운영으로 인한 기금확대의 경직성으로 성과가 미흡하고 장학금 수혜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문제, 민간수탁금 수탁계회 미수립 등 문제점이 상당히 도출되고 있는 바, 향후 기금확대(30억)시 사무처 신설방안(부시장 답변사항), 무료급식 확대방안 등 세부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기 바람.(2008.11월말까지 제출, 기존계획은 조속 제출)

 

 

▶장애인 단체 운영관련: 우리시에는 현재 장애인단체가 난립되어 있어 각 단체간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지원이 단체별로 지원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지원이 어렵고, 장애인들 간에 화합이 안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장기적인 안목으로 단체를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바 관련대책을 수립, 의회에 제출하여 주고 관련계획에 의거 제도 및 운영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개선방안은 2008년10월말까지 31개 시군 보조금 지원 내역은 조속히 제출)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경로당 확충사업은 노인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여가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시에서 표준 계획안을 마련하여 읍면동별로 관리감독 등 조정기능을 수행 하여야 하나 읍면동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건물 구조별, 건축공법별로 예산집행의 적정성이 결여돼 있고 설계과정에서의 관리감독 소홀로 난방시설 보완 공사비를 자부담시키는 사례와 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 잔액이 있음에도 조경공사비 등 추가사업비를 자부담시키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문제점별로 보완지침을 마련,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2007년도 경로당별 집행잔액 반납내역 조속 제출)

▶경로당 활성화시책 추진사업 현황: 경로당은 노인복지 및 건전한 여가활용 시설로서 운영의 활성화 시책 추진이 중요하나 현재의 운영 실태를 보면 총 283개의 경로당중 기존 38개소를 지원하여 지원대상이 적으며 운영사업 내용을 보면 건강체조, 노래교실 운영 등 단순한 내용이 많은 바 공동작업장 운영, 특화작물 재배 등 노인들의 노동력으로 가능한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노인들이 사회구성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아울러 지원대상 경로당에 대한 정기적인 순회 점검을 확행하는 등 관심을 갖고 경로당의 운영방법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현황: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노인들에 대한 소득원을 창출, 노인들의 사회참여의 보람과 자립심을 함양하여 주는 만큼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며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환경자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어 사업추진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상호 협의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을강구하여 주기 바람

▶노인복지시설 운영현황: 노인복지시설 운영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별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노인들에 대한 설문조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라며 자혜의 집 양로원의 경우 주방의 자동소화기 설치 위치가 잘못 되어 있으므로 개선해주고 소화기 설치위치를 조정해 만일의 화재발생에 대비해 주기 바람(조치결과 제출)

▶장례예식장 및 사설공원묘지 지도단속 현황: 장례예식장을 점검해 본 결과 우리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장례용품 가격표가 2003년도 포천군수 명의로 부착되어 있는 바 이는 지도단속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결과이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가격표는 이용자가 보기 좋은 곳에 적정한 크기로 부착토록 되어 있는 바 포천병원 장례식장에 부착된 가격표를 참고하여 조속히 시정토록 하기 바라며 장사협회에서 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 이를 이용자에게 제시토록 되어 있으므로(동 약관 7조)시설을 재 점검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 시정조치하여 이용자에게 부당한 이용요금을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묘지수급 및 장례시설 설치계획: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된 바 우리시의 향후 장묘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대비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시의 지역적인 여건과 주민의견 등을 종합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 바람. 아울러 공설묘지 등 다수의 불법묘지가 있거나 불법행위 발생이 우려되는 묘지에는 묘지입구, 주변 등 적정한 장소에 ‘안내 및 경고 입간판’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불법행위의 확산 및 사전예방이 가능하도록 조속한 시일내 시정조치 하여 주기 바람.

 

 

▶2007~2008년도 시정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현황: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는 9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시설운영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진입도 개설사업의 조속한 추진, 관련과와 노선버스 운행 문제 협의, 시설 및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 제반 현안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우리시의 청소년 및 주민교육의 메카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여성단체 사회참여 활동실적: 여성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내역과 활동내역을 보면 예산지원의 경우 운영비, 대회참가비용 등 경상적이고 단순한 분야에 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사업내용의 경우에도 행사지원, 캠페인 활동 등 주로 시정업무의 보조적인 역할로서 사회단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매년 전례답습적인 활동보다는 농촌일손돕기나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전통요리의 개발을 통한 자체소득원 창출 등 활동의 혁신과 개선이 필요하고 예산지원 방향도 이러한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 예산을 증액하는 등 지원방법을 개선하여 사회참여의 생산적인 성과를 도모하고 운영과 참여의 활성화 방안을 관심을 갖고 개선해 주기 바람.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해매체물 지도단속 현황: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현황을 보면 2007년도의 경우 1천507개 업소에 대한 1년간 단속업소가 8개소로 단속활동이 미미한 실적으로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조단속체계를 확립해서 추진해 주기 바람.(2007년도 단속현황 및 조치사항 조속 제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감독 현황: 1991년도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 수련원은 수백명의 청소년들이 입소하는 시설로서 화재 도는 식중독 발생시 사회문제화 되는 실정으로 수련 시설에 대한 현지점검을 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시설이 비상플래시 작동 상태가 극히 불량하고 소화기 위치 등이 형식적이고 식당의 시설관리 실태가 미흡한 바 이는 그동안의 지도점검을 형식적으로 한 결과임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주의를 촉구하며 차후에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고 점검시에는 소방서, 환경위생과, 재난관리과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시설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전 시설에 지도점검을 재 실시하여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을 수립, 2008.10월까지 의회에 제출하기 바람)

▶청소년 공부방 운영 및 지도현황: 청소년공부방의 운영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일부 시설의 경우 관리중인 도서의 내용이 미흡하고 냉난방 시설이 열악한 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시설을 보완하여 학습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007년도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 및 관리현황: 어린이놀이터는 지각인식 능력이 부족한 유아 및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로서 평소 안전관리가 중요하며 대체로 시설 관리 실태는 양호하나 내촌면 음현3리의 경우 1천500만원 예산으로 일제 보수룰 하였음에도 일부 시설물이 녹이 스는 등 관리가 부실하며 도포된 모래의 성분이 마사토 성분이 많아 바닥이 굳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많고 소흘읍 인창하이츠 빌라의 경우 놀이터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으므로 시설총괄 관리부서로서 읍면동 및 시설 관리주체를 적극 독려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확립,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지적된 시설물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2006~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 옥병서원 옆 방치건축물은 토지주 및 건축주 문제로 2년째 해결을 못하고 있는 사항은 문화재에 대한 관리 효율적인 차원에서 조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옥병서원부지가 종중 소유이나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사유재산으로서의 가치는 무의미 하므로 부지를 기부채납 받은 후에 서원 옆의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해결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주기바람.

▶2007~2008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 씨름장 보수사업은 시비 1억7천1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나 상반기가 지나도록 설계조차 안된 것은 사업전 면밀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주의 촉구하여 조속한 시일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2007~2008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현황: 시립박물관 건립문제는 현 예산으로도 78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운영단계까지는 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박물관은 귀중한 문화재에 대한 관리 특성상 유지관리비, 운영비가 막대하게 소요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며 백제의 도읍지인 공주나 부여 박물관도 운영상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 출토된 문화재로 박물관의 운영의 활성화가 가능한지 등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 해주시기 바라며, 현재 운영중인 타 지역의 박물관을 종합 벤치마킹 해서 종합분석결과를 2008.10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기 바람.

▶문화재 개수 및 보수현황: 문화재는 시설물의 특성상 개·보수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평소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나 문화재 보수비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문화재에 대한 시설물의 관리실태가 매우 부진한 실정임. 화산서원이나 용현서원의 경우 이항복 선생과 이덕형 선생을 제향하고 있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문화재로서 청소년들의 문화재 탐방과 일반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문화재이나 부지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가 미흡한 바 주의 촉구하며,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형식적이 아닌 문화재를 영구히 보존하는 차원에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관련 대책을 수립 보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점검 및 조치결과 2008.10월말까지 의회에 제출)

▶직장운동부 각종 대회출전 및 입상성적: 우리시의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학교체육의 육성발전이 중요하나 학교별 예산지원액이 150~200만원으로 상당히 미약한 바 인근 양주시의 경우 학교 당 800~3,8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우리시의 도체전 출전 선수들이 대부분 고령화되고 있으므로 학교체육의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 시군과의 예산비교, 학교별 육성종목의 개발 등 필요한 대책을 입안하여 2008.11월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주기바람. 아울러 선진국의 체육발전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벤치마킹하고 체육인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 등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기 바람.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 현황: 창수면 운산리 체육시설의 경우 사전검토에 소홀하여 한탄강댐 수몰예정지역에 설치를 하여 수몰시 예산낭비와 시설물 이용이 불가한 바 관련대책을 수립, 추진해 주고 각 읍면동에 있는 생활체육시설은 대체로 양호하나 일동면 사직1리 등 몇 개소의 경우 잡초가 무성하고 시설물 이용실태 미흡, 미 보수, 방치 등 문제점도 있으므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조속한 시일내 보완조치 해 주기 바람.

▶골프장 지도단속 현황: 골프장은 평소 지도감독 소홀로 인하여 토사유출, 잔류농약 검출 등 문제점 발생시에는 집단민원으로 확대되므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정기 및 수시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가산면 소재 노블리제 골프장의 경우 현재 공사중에 있어 우기철을 맞아 집중호우시 토사방출 등 대형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