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수급권이 소멸·정지되는 경우 노령연금수급권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규정 삭제 60세가 도달된 후에는 장애연금액 변경(청구) 제한 조항 신설 ▣50만원씩 노령연금을 받다가 이혼해서 전처에게 분할연금으로 25만원이 지급되고 저는 매월 25만원씩 지급받았는데요. 몇 일전 전 처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그러면 저에게 노령연금이 다시 전액 지급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할연금수급권은 전처의 권리이기 때문에 분할연금수급권이 소멸·정지되었다고 해서 노령연금수급권자에게 다시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5년 전부터 장애연금을 받고 있어요. 지금 나이는 62세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병이 악화되어서 장애등급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60세 넘으셔서 장애등급을 변경하실 수는 없습니다. ▣옆집 김영감은 작년에 60세가 넘어서도 변경해서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데 왜 나는 안 된다는 건가요? ☞ 60세가 넘을 경우 장애의 정도가 자연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장애등급변경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 법 시행일(2007. 7.23)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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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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