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포천시연천군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

  패널 김제동 “포천·연천 지역 사격장 등의 군사훈련시설 피해 해소방안을 밝혀주세요”

통합민주당 장명재 후보 “중소규모의 사격장을 한곳에 모아 피해를 줄이고 사격장 활용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패널 하승완 “신도시 추진 당시 슬럼화 문제젝여부와 신도시개발후 슬럼화 대안을 밝혀 주세요”

무소속 박윤국 후보 “신도시가 성장하는 동안에 구도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사회자 배기목
수고하셨습니다. 특목고 자체를 신설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살펴봐서 명문화시키는 작업도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요지의 말씀과 함께 특목고 종류 자체도 차별화가 필요하다, 다른 데서 외국어 고등학교 한다고 해서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부연하신 것이 경험 있는 말하자면 우수한 교사선생님 경험 있는 선생님들을 이 지역에 모실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하는 요지의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 분야를 질문하셨던 김제동 변호사께서 역시 질문 대상 후보자를 지정하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패널 김제동
통합민주당 장명재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이 토론회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패널들간에 보안을 유지하다 보니까 약간 중복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연천 지역의 경우 사격장 등의 군사훈련시설로 인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재산상 또는 생활환경상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고, 이에 따른 군사 규제사항 지역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 사격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배기목
제가 질문 요지를 정리할게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폐해는 논의가 많이 돼 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큰 사격장이 있지요 우리 지역에. 사격장 문제가 심각하다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 구체적인 복안은 무엇이냐하는 요지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답변 주실까요?
○ 기호 1번 통합민주당 후보 장명재
김변호사님 질문 감사합니다.
조금 중복된 개념이 있습니다. 일단 공여지 특별법을 먼저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여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달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래는 모법에서 있었던, 규제가 있었던 것이 풀려서 일단은 이제는 첨단산업단지나 4년제 대학이 유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여지에서는 이제는 어떤 발전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포천·연천 특히 연천의 경우 사격장이 수백 개 정도 있습니다. 연천에 제일 핵심이었던 게 현가리사격장 문제였습니다. 현가리사격장이 23만 평의 아주 굉장히 큰 규모의 사격장이었는데 그게 연천은 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37번 국도를 뚫는데 거기에 막혀서 뚫을 수가 없어요. 37번 국도가 연천에 중심 도로인데 그게 우회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우리 통합민주당 소속의 군의원이 연천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항상 상의를 하면서 현가리사격장 문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해서 일단 현가리사격장 문제는 현가리사격장 현재 그것을 신서면으로 이전을 시키고 그리고 그 현가리사격장 23만 평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현가리사격장 부지에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면 제일 효율적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선진국의 첨단산업단지들은 국제공항에서 보통 2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 연천의 경우 37번 국도 확장만 해 준다면 그러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자유로를 건너서 그리고 37번을 타고 연천읍까지 1시간 반 이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수도권에 비해서 지가가 쌉니다. 그리고 청정지역입니다.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신서면으로 이전하는 사격장 문제들이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하면 중소 규모의 사격장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여타의 사격장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피해를 감소시키고 그 사격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대 준비를 우리 통합민주당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배기목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으네요. 공여지 특별법이 통과됐는데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다 이를 활용해서 연천에 있는 아시지요 현가리사격장 말씀하신 대로 연천 관내 중심에 있는데 아시는 대로 37호선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서면으로 이전하면서 이전 적지하지요. 이전 적지하면 23만여 평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 등등의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신 것 같고, 동시에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각종 군사시설 사격장들을 집적화 한 군데 모으자 모아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패널은 네 분인데 후보자는 세 분이세요. 그래서 지정 말하자면 대상에 질문은 다 됐는데 한 분이 남았습니다. 패널 하승환 국장께서 남으셨는데 또 지정을 하시면 불공정 소지가 되겠지요. 한 사람이 두 번 답변을 듣게 되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국장께서 자유질문 형태로 해서 질문하는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하국장님 질문 부탁합니다.
○ 패널 하승완
저는 박윤국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윤국 후보님께서 포천시장으로 재직하실 당시에 150만 평의 신도시 건설을 현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천 신도시는 포천시민들에게 아주 큰 희망을 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도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외부 인구들이 포천으로 유입할 수 있는 큰 요인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예로 단적인 이런 문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건 단적인 예로 드는 게 송우리 주공아파트가 4,300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4,300세대가 입주를 하면서 선단동이나 포천동, 가산면 인구가 주공아파트로 대규모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포천동의 아파트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송우리로 갔습니다. 또 선단동 세창아파트도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빌라에 살던 사람들이 그 아파트로 다시 입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포천에 있는 빌라 시장은 주공이 들어서면서 아주 가격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매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외부 인구 유입이 없는 가운데서 어떠한 송우리에 작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과연 150만 평의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포천동이나 포천의 기존 도시나 송우리나 아니면 가산이나 다른 지역이 이런 지역이 슬럼화 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신도시를 추진할 당시에 지역 슬럼화 문제가 제기가 됐는지 여부와 또 앞으로 신도시가 추진된 후에 지역에 슬럼화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자 배기목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풀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신도시가 갖고 있는 메리트가 잘 발휘되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인구의 증가 효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지역이 골고루 잘 살 수가 있는데 송우리 주공아파트 예를 봐도 결국은 제살 깎아먹기라 표현하면 거칠까요. 관내에 있는 우리 지역에 이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옮겨갔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에게는 말하자면 그쪽으로 옮겨가는 집들 빌라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하물며 4,300 단위 정도의 소규모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신도시가 들어서면 아마 더 그러지 않느냐 요지인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컨대 신도시 조성 시 기존 도시의 쇠락, 기존 도시의 슬럼화로 다 아시지만 기존 도시의 쇠락 가능성이 있다, 낙후 가능성이 있다 말하자면 신도시와 기존 도시가 함께 갈 수 있는 공존 공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자유질문 하시라고 했는데 박윤국 후보를 지정하셨기에 박후보님 답변 부탁합니다.
○ 기호 7번 무소속 후보 박윤국
먼저 잘 아시겠지만 신도시 사업은 송우리에 택지개발사업은 19만 8,000평 택지개발사업을 했습니다. 그속에 물론 관내에 있는 인구가 유입된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외부로부터 소흘읍이 한 1만 2,000명 정도 인구가 증가했던 사실을 여러분들이 직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19만 8,000평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약 10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350만 평의 군내면의 신도시 사업이 1차로 150만 평을 추진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런 소흘읍처럼 조금만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아파트 건물만 짓는 배드타운만 지으면 이 도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350만 평 정도의 규모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 속에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인프라가 구축되어야만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잠만 자는 아파트는 결국 필요가 없습니다. 잠자는 아파트와 배드타운이 있어야 되고, 일정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산업 조건도 가져야 되고, 또 이분들이 교육에 대한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고, 어느 정도 생활이 풍요로워지면 우리 이런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제가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했던 건 물이 부족합니다. 포천시에 8만 7,000톤밖에 공급할 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한번에 물을 신도시 35만 평 자족도시로 가는데 이 물이 없어서 도시를 만들고 무슨 건물을 세우겠습니까?
두 번째 도시가스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15년 동안 그대로 됐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민자고속도로가 들어가고, 전철 7호선 사업이 들어가고,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들어가고, 휴양도시 410만 평의 민간항공을 이착륙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지금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야지 나중에 10년 지난 다음에 또 준비합니까? 이런 정책 입안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천·포천이 최근에 낙후 도시로 전락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구도시와 신도시가 신도시가 성장하는 동안에 구도시가 살아납니다. 여기에 많은 돈이 돌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것이 동시에 구도시가 되고 구도시는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서울에 종로와 분당하고 똑같은 입장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구도시와 신도시가 함께 살아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