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포천시연천군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

방청객 이중희“인구유입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세요”

한나라당 김영우 후보= “강한 지방이 강한 나라를 만들고 포천·연천은 세계하고도 경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청객 김회택 “연천에 건설중인 임진강댐 관련 주민피해보상이 못마땅하니 대책을 세워주세요”

통합민주당 장명재 후보= “보상주체인 수자원공사는 국영기관으로 적절한 보상대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방청객 서완선 “농어촌점수가 없어져 우수교사가 부족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세요”

무소속 박윤국 후보 “경기도교육감, 교육인적자원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사회자 배기목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 여러분 이야기하면 깊은 부분까지 들어가면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정책이기 때문에 교통, 경제, 도시 정책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조금 심도있는 토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 조금 아쉬운 감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하시고 이런 것에서 이 주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 후보께서는 다수의 인구 유입은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는 해명과 함께 배드타운을 하면 말 그대로 인구 유입 효과가 없다 배드타운의 기능에 국한하지 않는 소위 말하는 인구를 창출 유입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확대해서 조성하면 가능하다하는 요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쭉 사례를 말씀해 주시려다가 시간 제한에 걸렸습니다. 이 정도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정 시간이 거의 임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후보자님과 패널 분들께서 아주 협조를 잘해 주시고 계십니다. 시간 오버하지 않고 무난하게 진행이 되어 오면서 거의 막바지 다다르고 있는데요, 드디어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지역 주민 여러분들게서 기다리고 계셨던 방청객 질문시간이 되었습니다. 목도 칼칼하시고 하실텐데요 큰소리로 한번 질문 좀 해 주십시오.
모두에 양해의 말씀을 드린 대로 방청객 플로어에서 직접 질문 세 분 모시겠습니다. 세 분은 후보자를 지명해 주시고 질문 받은 후보자는 다음 질문에서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면질의를 하겠는데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플로어 마이크 주십시오. 앞줄에 선생님. 죄송하지만 질문자께서는 성함과 지역동명 정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방청객 장현곤
저는 송우리에 사는 장형곤이라고 합니다. 박윤국 무소속 후보자님께??????.
○ 기호 7번 무소속 후보 박윤국
잠깐만요.
○ 사회자 배기목
잠깐만요 이의 있으십니까?
○ 기호 7번 무소속 후보 박윤국
토론방법을 질문하는 걸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편 운동원이 가서 질문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요. 정말 시민들이 순수한 시민들이 와서 질문해야지 지금 보좌하고 있는 분이 질문한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논리가 맞지가 않습니다.
○ 사회자 배기목
그렇습니까? 관계되시는 분이십니까?
○ 방청객 장현곤
저는 한나라당 당원입니다.
○ 기호 7번 무소속 후보 박윤국
당원이기 때문에 보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 순수한 시민들에게 시민토론이 뭡니까?
○ 사회자 배기목
알겠습니다. 박 후보의 이의의 요지는 사회자는 모르지요. 방금 손을 드신 송우리에 계시는 장현곤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한나라당원이라고 하시면서 박 후보께서는 모 후보의 보좌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시민 여러분?
(장내 소란)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박 후보님. 돌발적인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사회자 권한으로 이왕 한 후보께서 이의를 제기해 주셨는데 사회자가 받아버렸어요. 역시 이의를 받겠습니다. 대신 시간을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기호 2번 한나라당 후보 김영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후보토론회는 당의 후보 또 무소속이 됐든 이런 자기들에 어떤 당의 이름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당의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가 어떤 정책을 세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한나라당 후보로서 또 어떤 정책을 세울 계획이 있는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고 아마 많은 분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이다 당원은 포천시민, 연천군민도 아닙니까? 저는 그건 기본권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고 후보와 패널을 제외한 또 언론인 경우에도 제한이 되어야 되겠지요 지금 언론인이 이것 하는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당원, 비당원을 나누기 시작하면 이것이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갈등의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자 배기목
좋습니다.
○ 기호 1번 통합민주당 후보 장명재
저도 한번 말하겠습니다.
○ 사회자 배기목
좋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 기호 1번 통합민주당 후보 장명재
두 분 후보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윤국 후보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장현곤 선생은 한나라당 당원이고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도 상당한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것은 지역 정가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일반 시민을 놓고서 세 명의 후보가 정말 얼마나 포천과 연천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보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각 당에 관련된 분들은 좀 질문을 사양하시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일반 시민들이 질문을 해 주시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그게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 사회자 배기목
좋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 앉으실까요? 이렇게 정리하지요. 정치라는 게 말하자면 아가 있으면 비가 있지요. 내가 있으면 상대가 있고 이게 정치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정치와 관련된 정책토론회입니다만 어차피 정당 관계자들 나와 계신 거니까 어차피 정치행위의 일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자리 자체가.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마 주최측의 의지도 그런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사회자인 저 자신도 그렇게 이끌어가고 싶고요, 정치색이 철저하게 배제된 그야말로 이 지역에 상투를 어떻게 틀 것인가 하는 정책에 관한 얘기들을 가지고 상호 얘기를 들어보자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 있다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다들 의견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후보자와 관련이 있다든지 물론 관련이 없으신 당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치적 색채를 띠기 십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걸로 죄송합니다만 후보자와 직접이든 간접이든 연관이 있는 분들께서는 질문을 자제하셔서 어차피 후보자를 아시니까요 그러시면 자제해 주시고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또 이런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정당별 말하자면 토론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이런 주제를 만들어서 정말로 당원들끼리 다수끼리 그야말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정책과 관련해서 후보자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분들만 제가 발언권을 드리기로 하는데 제가 모르니까요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를 제기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선생님께서는 발언을 다음 기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
○ 방청객 이중희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 사회자 배기목
말씀해 주십시오.
○ 방청객 이중희
선거관리위원을 했기 때문에,
○ 사회자 배기목
성함과 간단한 자기 소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방청객 이중희
포천에 이중희입니다. 문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나는 당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해도 떳떳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천 경제를 살리겠다고 여러 후보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살리는 방법을 얘기하라 그러니까 포천 인구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답변들 하시는 게 외부에서 많은 사람을 유입시켜야 한다. 그건 고양이에게 방울 달자는 얘기입니다. 누가 방울 달 것입니까? 그 방법을 얘기해 보라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포천이 인구가 자꾸 줄고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아우성입니다. 경제가 죽음 직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많이 유입해야 된다 그게 방법입니까? 어떻게 할 건가 그 방법을 얘기해야지 “사람 많이 유입하면 됩니다” 그런 답변이 너무 미숙한 것 같고요, 어떻게 사람을 유입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 사회자 배기목
이중희 선생님께서는 후보를 지정 안 하셨는데,
○ 방청객 이중희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세 분 다요.
○ 사회자 배기목
아까 제가 규칙을 후보자를 시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벌써 제가 임무를 후퇴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첫째 임무가 시간 엄수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12시 05분 정확히 가르키고 있습니다.
규칙대로 하겠습니다. 규칙은 규칙이니까요. 후보자 지명해 주시면,
○ 방청객 이중희
여당 후보인 김영우 후보께 듣겠습니다.
○ 사회자 배기목
김영우 후보 지적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답변시간 2분 30초 제한합니다.
○ 기호 2번 한나라당 후보 김영우
저는 인구 유입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포천·연천을 보면 관광산업을 주된 산업으로 많이 추진하는 계획들이 많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외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산정호수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와서 아침에 와서 점심 먹고 술 마시고 저녁 때는 다시 짜증나는 막히는 도로를 통해서 다시 서울로 돌아갑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외부 인구 유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관광산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관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경기가 죽으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관광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될 수가 있는데 관광산업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는 관광 그리고 경기가 좀 어려우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이런 관광산업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천·연천에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천·연천에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포천?연천에 일하고 싶어 하는 근로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취직하고도 그 일자리를 채울 수 없을 정도의 경제 성장 동력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를 예를 들면 그냥 4년제 대학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종합대학이 들어서는 것만으로는 부족한다. “아! 포천·연천에 있는 그 학교를 가면 100% 취직이 된다더라”, “외국에 유학을 떠나지 않더라도 그 대학에 그 특수한 과를 나오면 100% 취직이 된다더라” 이렇게 특화된 교육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한 지방이 살아남게 됩니다. 강한 지방이 강한 나라를 만들 것이고요, 포천?연천은 이제 세계하고도 경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농축산업 굉장히 많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사료값 좀 오르면 이윤이 하나도 남지가 않습니다. 많은 농축산업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살려드려야 됩니다. FTA가 우리가 위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농축산업이라든지, 임가공단지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FTA를 완전히 우리 포천·연천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자 배기목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마이크 넘어가니까 금세 뜨거워질라 그러지요. 차분하게 끝까지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성숙한 모습에서 우리가 토론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차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길게 부연 안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광산업 위주의 정책으로는 소위 말하는 정주 인구 이 부분은 사람들의 인구 유입에 효과가 없다 일자리 창출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하는 요지의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르신 자기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청객 김회택
여러분들 지루하시겠습니다. 연천에서 온 연천 중면에 살고 있는 김외택이라고 합니다. 우선 세 분께 대체적인 말씀을 올리고 나중에 지명하겠습니다.
연천에 임진강댐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건설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아주 못마땅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직껏 집권했든지 국회의원을 현재 하고 있든지 어떻든간에 그걸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 하나 와서 얘기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 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문제를 장명재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배기목
연천에서 오셨습니다. 김외택 어르신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신 것 같습니다.
임진강댐 건설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건 막론하고 주민들의 피해 보상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장명재 후보께 질문하셨습니다. 장 후보님 답변 부탁합니다.
○ 기호 1번 통합민주당 후보 장명재
김외택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현재 연천의 제일 큰 문제는 한탄강 임진강댐 건설 문제입니다. 이건 지난 수년간 아주 논란이 심했던 사업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상수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댐건설에 적극 반대하십니다. 댐이 건설되면 저수가 차서 그 안개가 상류로 올라가지요. 그래서 농토에 농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류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특히 지주분들이지요. 지주분들은 거기에서 토지 보상을 받고 나가기 때문에 또 찬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류에 계신 임차인 분들은 또 반대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활 기반이 버려지기 때문에.
제가 몇 차례 고문리에 들어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 3년 전에 포천?연천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것은 잘 보고 있습니다.
현재 또 문제가 뭐냐면 김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토지 보상에 문제가 있다 그건 사실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토지 보상을 할 때 계약서를 써주고 막바로 돈을 준 게 아니고 먼저 계약서를 써라 그 다음에 토지 보상을 해 주겠다” 정말 상식 밖에 그런 게 이루어져서 저도 아주 우리 군의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굉장히 수자원공사에 항의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점차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는 어쨌든간에 국영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주민들을 우롱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보상대책이 계속 시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덧붙여서 임진강 한탄강 댐이 건설하게 되면 환경 피해냐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개발과 환경에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게 됩니다. 개발에 치중하게 되면 환경이 파손되는 겁니다. 환경에 치중하다 보면 지역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일 현명한 것은 환경과 개발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우리 후손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은 우리가 유지하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반도 대운하정책은 아주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면이 바닥인 대한민국에서 대운하 자체는 말이 안되는 것이고 40조나 소요되는 경제적인 비용은 그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자 배기목
고맙습니다.
다른 말씀을 부연해 주셨는데요 김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소 지체되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공기관이 하는 보상 작업이니만큼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적정하게 보상이 될 것으로 본다 하는 요지의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플로어에서 마지막 질문자 모시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십시오. 안 계시면 서면질의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남성분이 해주셨는데 죄송하지만 여성분들 여성 상위 시대 아닙니까? 여성분들 과감하게 여성 문제라든지, 육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데 여성분 중에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남성분은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여성분 손 드셨습니다. 중간에 마이크 주십시오.
자기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고 질문해 주십시오.
○ 방청객 서완선
선단동에 서완선이라고 합니다.
○ 사회자 배기목
서완선 주부님 질문해 주십시오.
○ 방청객 서완선
아까 전에 초등학교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송우리가 많이 발전한 관계로 선단동이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던 대로 송우리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선단초등학교, 제가 떨려서 앉아서 좀 할게요.
○ 사회자 배기목
편안하게 하세요. 제가 보충해 드릴테니까 편안하게 평소 하시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 방청객 서완선
농어촌 점수가 없어진 관계로 선생님들이 잠깐 들렀다가 가는 그런 학교가 됐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좀더 유능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지역 점수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 전에는 지역 점수가 많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몇 년 동안 계시고 있다 가셨는데 지금은 선생님들의 점수가 없어져서 잠깐 있다가 1년 내지는 2년 정도 있다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지 박윤국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회자 배기목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박윤국 국회의원 후보이십니다. 후보자를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 방청객 서완선
죄송합니다.
○ 사회자 배기목
박후보님께서 크게 웃으셨는데 후보이십니다.
우리 서완선 주부님께서 교육 분야 질문을 해 주셨지요.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새로 부임한 선생님들이 다른 데는 교대를 갓 나오신 젊은 선생님들이 많다. 교대를 갓 졸업한 선생님들이 능력이 다 높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닌데 부모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하는 점을 걱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박후보님 이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 기호 7번 무소속 후보 박윤국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선단동에 대한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예측한 대로 소흘읍에 택지개발사업 19만 8,000평이 완공되면서 선단동하고 포천동의 일부가 슬럼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방을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선단동에 시립 어린이시설부터 시작해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앞으로의 주민들의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두 번째는 선단초등학교를 정말 어떻게 명문학교로 육성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저희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환경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에 관련된 것은 농어촌에 특별법으로 해서 교육부 시행령법을 보더라도 지금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육법 자체에서 그런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여기를 접경지역으로 두어서 포천시나 연천군에서 접경지역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가산 점수를 줄 수 있게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기위 그런 사실이 있었고, 저는 그동안에 정부에다 농어촌 특별법으로 해서 포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현지에 있었던 국회의원도 노력을 하셨지만 결국은 안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정확하게 개선하고 또 우리 훌륭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기존에 계신 분들도 훌륭한 선생님들입니다. 좀더 좋은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단초등학교뿐만 아니라 포천에 관인초등학교, 중리초등학교 일부 몇 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가산 점수가 없습니다. 연천 같은 경우는 연천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몇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가산 점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수를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해서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또 해나갈 수 있는 건 해나가고 또 보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남다르게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박윤국 국회의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