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포천시연천군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

                                                                                한희준 “안보를 이유로 낙후된 포천시 발전 위한 방안은 제시해주세요”

                               장명재 후보 “토지거래허가제 반드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후보 “포천·연천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박윤국 후보 “경험을 토대로 해서 경제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회자 배기목
수고하셨습니다. 전임 시장 재임 시절에 일하셨던 부분을 소상히 밝혀드리고 싶은 욕심이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초과하셨는데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현실을 도피하게 될 수 있다라는 요지에 말하자면 준비하지 못한 여러 가지 과거에 우리의 행태를 개선하겠다는 요지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는 각 후보자들의 나름대로의 소신과 정책 대강에 관한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맛보기를 하신 셈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패널들과의 질문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과 토론 과정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들으시면서 후보자들의 면면을 소상히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회는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딱딱하게 진행하면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는 프로가 되기 십상인데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패널의 질문방식에 의한 토론방식입니다. 아시겠지만 토론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사회자가 조금 긴장을 풀어놓고 속된 말로 조금 싸움도 붙여가면서 하면 재미가 있는데 오늘의 사회자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오늘의 진행 방식은 패널 질문에 의한 토론방식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말이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만 참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테니까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패널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통질문 사항입니다. 답변시간은 공히 2분 30초고 패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 후보자들께서는 2분 30초 이내의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요즘 일부 회자된 말 중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이지요. 경제입니다. 지역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을 우리 한희준 대표이사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 패널 한희준
먼저 화려한 미사용어 사용은 인사말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 후보님께 앞으로 당선이라는 영광만 있기를 기대하면서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이나 경제 분야는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후보자들 모두 발언에 제 질문에 답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집어가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천지역은 반세기 동안 국가 제일 목표인 안보라는 문제 안보에 올가미가 되어 경기도에서 가장 낙후된 포천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로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수십년 동안 아무것도 개발하지 못하였으며 변화하지도 못했습니다. 남북문제가 조금 화해무드가 되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만 이제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으로 제대로 된 기업 이제는 국가적인 산업단지 하나 유치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수십년간 희생을 당하였음에도 국가적으로 보상 하나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신다면 이러한 현안문제를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실는지 그 정책과 비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회자 배기목
고맙습니다. 다들 아시는 문제이지요. 우리 지역이 이와 같은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정법이라고 수도권 정비 계획법 등과 같은 규제의 이중 규제, 이중삼중으로 겹겹이 쌓여있는 게 어떤 제도를 위한 규제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판단된다. 후보자들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요지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우선 기호 1번 장명재 후보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 기호 1번 통합민주당 후보 장명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천·연천 각종 규제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 1982년도에 제정된 법입니다. 그 당시에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인력들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수도권의 규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문제는 일괄적인 적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수도권에서도 우리 포천·연천과 같은 접경지역은 말만 수도권이지 지금 비수도권보다도 더 경제 사정이 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을 전체적인 행정구역을 묶어서 수도권 규제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제가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면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서 접경지역은 적용을 해제하는 그런 법률을 대표 발의해서 나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군사시설 보호법입니다. 군사시설 보호법 1972년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 당시에 전쟁은 보병전의 개념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미사일전 시대입니다. 눈 달린 미사일이 요격을 하는 시대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군사시설 보호법도 바뀌어야 됩니다. 현재 일괄적으로 반경 몇 ㎞로 주어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걸로 특히 우리 연천은 접경지역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9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포천은 3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금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 세월 보병전의 기초한 그런 형태를 완화시켜서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적으로 축소해서 지난 60년간 온갖 규제 속에서 눈물과 한으로 살았던 우리 연천군민, 포천시민의 접경지역의 주민들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은 없지만 이 포천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문제입니다. 일괄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일단 땅 투기를 위한 것은 잘못돼 있지만 우리 농민들이 급할 때 농토를 사기 위해서, 농토를 팔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도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문제는 잘못된 겁니다. 현재 우리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지금 거래가격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는 이제 사장된 법입니다. 이거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배기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김영우 후보님 답변 부탁합니다.
○ 기호 2번 한나라당 후보 김영우
포천·연천에 중복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수십년 동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그리고 정치한다고 하는 분들은 모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안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뻔한 이야기를 말로만 아무리 반복한다고 해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실천의 방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인수위원회에서 두 달 동안 근무하면서 포천·연천을 올가 메고 있는 규제를 풀기 위해서 국방위원 인수위원들과 여러 차례 토론을 벌여왔습니다. 포천·연천의 규제의 내용이 뭐고 앞으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민관군 협의체를 만들어서 규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풀린 규제 지역에 규제가 풀린다고 해도 어떤 기업체가 어떤 경제적인 실효성을 위해서 들어와야 될지에 대해서 이미 저는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며칠 전에 인근 지역에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들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도 있고 몇가지 자료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제는 단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선언에 그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풀기 위해서 우리가 후보의 입장에서, 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다른 인근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헙의체를 만들어서 어떤 좋은 법안을 발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50년 동안 포천·연천 지역의 주민들은 규제 때문에 보상도 못 받고 그렇다고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를 푸는데 있어서 포천·연천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인근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들하고 만나서 이 문제를 원활히 해결해 나가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제가 풀린 지역에 포천·연천 지역에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임대용 대단위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그런 공약입니다. 앞으로 이 공약의 실현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인맥들과 협의해서 만들어나겠습니다.
○ 사회자 배기목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소속 박윤국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호 7번 무소속 후보 박윤국
옛말에 노자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자모성사 지자견언미행”이라고 했습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어리석은 사람은 일이 다 되어도 모르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징조만 보더라도 잘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포천이라는 이 도시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는 연천이라는 도시를 새롭게 발전시켜야 되겠다. 경제라는 것이 국회의원이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시장, 군수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하고 대화해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일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환자가 들어오면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지만이 이것이 됩니다.
경제는 한시적인 경제와 중장기적인 이런 경제가 있습니다. 한시적인 경제의 방법은 지금 가장 어려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먹을거리를 먹고 살고 잘살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우리 포천시를 예를 들자면 과거에 우리 포천시에서 이런 여러 가지 규제법이 있지만 이건 국가가 해야 됩니다. 국가가 하는 일인데 그동안에 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사실상에 수도권 정비 계획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그 외에도 많은 농지규제법 우리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라는 것도 머리를 대고 여기서 우리가 소리를 지른다고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방법을 알아야지만이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군 공여구역 특별법을 활용해서 외국 자본이나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새로운 연천·포천을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가한테 기대하는 이런 건 안 된다. 우리가 몸소 살아남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에 경험을 했습니다. 정치를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경험과 경륜 속에서 나오는 지혜를 갖고 하는 겁니다.
현대를 이끌어 나갔던 정주영 현대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갖고 했던 건 아닙니다. 무슨 학력을 갖고 얘기했던 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경험과 경륜을 통해서 이 나라의 경제에 촉진 역할을 했던 우리는 능력에서 잘 보아왔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연천·포천의 경제를 위해서는 제가 모든 밑에서 위에까지 다 알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경험을 토대로 해서 경제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