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불합리한 규제로 피해를 겪고있는 사례를 발굴해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할 방침이다.규제피해 중점발굴 대상은 포천신도시 건설이나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계획이 있는 산정호수 주변지역 등이다. 또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 완화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현실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나 위임입법 분야, 군사시설과 관련한 피해사례 등이 중점발굴 대상이다.이와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해 불합리한 규제로 발생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포천시가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규제는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또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법령이나 규제는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결하는데는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포천지역은 각종 규제 법령으로 묶여져 있다. 또한 최근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행위제한 지역이 많다. 더욱이 시민들은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각종 행위제한을 가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또한 기업인들이 마음놓고 기업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사소한 규제는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포천시민들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 포천시가 규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인근 시군과 포천지역은 동일한 수도권 지역이면서 동일한 법령이 적용된다.그런데 민원인들은 포천시가 인허가 사항을 다른 지역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민원처리 또한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본다. 시민들이 이같이 느끼는 것은 포천공직사회가 되새겨 봐야 할 일이다. 아울러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많다. 이런 사례를 조사하고 백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뭔지 확인해야 한다. 규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정한 행위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무분별한 사회의 부조리, 불합리를 제거하고 모든 사람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규제를 완화하는데는 특별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물론 규제완화는 개인의 입장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시민전체의 입장에서 수혜자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각종 규제를 완화 내지 철폐하고 있지만 기업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 많다.그러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수긍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재산권이 일부 침해받았다고 해서 무리하게 요구해서는 안된다. 특히 포천시 관련부서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관련 위임입법이나 자치법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회원가입
기사쓰기
입력 : 2008년 02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