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는 관내 군부대사격장에 대한 이용도가 집중화될 것을 우려해 지난 2007년12월21일 군부대사격장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사격장 특위)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사격장 특위는 7만3천평의 원평사격장과 국내 최대 규모인 미군 영평사격장, 동양 최대규모의 승진사격장 등 포천관내만 한정하더라도 8개 사격장에 1천30만평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이들 사격장에서는 연중 사격훈련과 각종 군수물자 수송과 훈련차량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난이 발생한다. 또 사격훈련 중에 포탄이 민가에 떨어지고 소음과 진동에 의한 가축낙태, 건물균형, 분진 등 직간접적인 피해는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다. 이같은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희생양 역할을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가안보라는 논리에 의해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있다.주민들은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군현대화 사업에 따라 성능이 훨씬 좋은 무기로 사격을 하다보면 이전의 피해보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사격장에 대한 이용빈도가 높아져 인근 지역주민 피해는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포천시의회는 이같은 피해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발생한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피해발생을 예측해 주민피해 방지대책 강구 및 국가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격장특위를 구성했다. 또 사격장 특위 운영과 관련해 포천시 예산에 1억5천만원을 반영하고 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다.사격장 특위는 운영 기본방향으로 ▶반세기 동안 피해만을 감내해 온 사격장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마련 ▶한미 군부대 사격장으로 인한 직간접 주민피해 상황조사 ▶15만 시민의 쾌적한 삶 보장을 위하여 원평사격장과 영평 및 승진사격장 이전촉구 ▶국가균형 발전법을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지역을 고려한 법안 마련촉구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촉구 등을 삼았다.사격장 특위는 또 세부운영 계획으로 지난 1월 피해조사 대상지를 선정한 후 1월23일과 24일 강원도 철원군을 방문해 군부대사격장 피해사례와 사격장 이전 추진현황 등을 파악했다. 또 경기도 화성시를 방문해 매향리 소음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전략과 반환부지 공원조성계획, 매향리주민대책위원회 활동 현황을 청취했다.사격장 특위는 또한 오는 26일과 27일 이틀간에 거쳐 파주시와 전북 군산시 직도사격장 현황 파악에 나선다. 파주시의회를 방문해서는 군부대관련 특위운영계획 및 활동현황 파악과, 미군공여지 무상반환 촉구성명서 등을 파악한다. 아울러 군사시를 방문해서는 군사미군기지우리땅찾기 시민모임 활동현황과 직도사격장 자동채점장비(WISS)설치허가에 따른 SOC사업 유치전략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사격장 특위는 지난 15일 포천시의원 자율등원의 날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문제연구센터 관계자로부터 용역의뢰에 따른 "대 사격장 주변지역 피해조사 및 발전종합대책 수립"련설명을 청취했다.이날 통일문제연구센터 관계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토지소유주가 건물, 시설 등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는 경우 군사시설로부터 이격거리 유지, 고도제한, 관측 및 시계유지 등 법적 의무를 지게되고 이로 인해 보호구역 내에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극도로 제한된다고 밝혔다.또 이 관계자는 포천시의 경우 국내 최대 미군 훈련장인 영평사격장과 동양 최대 규모의 승진훈련장 등 대규모 군부대 사격장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과 분진, 가축유산, 수질 및 토양오염 등 직간접 피해에 수십년 동안 노출되어 온 지역이라고 강조했다.1998년부터 2006년8월까지 포천시가 밝힌 영평 미군사격장 관련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만 하더라도 35건이나 된다. 피해유형은 불발 및 도비탄 낙하 7건, 헬기저공비행 9건, 산불발생 8건, 기름유출, 교통사고 등이다.아울러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포천주민들은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피해가 뭐냐"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사람이 군사시설로 인한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 제한이었고 두 번째는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정신적 피해, 셋째는 군병력 이동으로 인한 교통통제 및 혼잡이었다고 밝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사격장 및 훈련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정도와 사격장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군 사격장과 주변 지역과의 관계,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정도, 사격장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와 분석이 선행 조건이다. 이같은 자료를 국회와 국방부 등 중앙정부에 제공하고 군부대 사격장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혹은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군부대 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포천시의 경우 대규모 사격장이 집중되어 있다. 사격장으로 인한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군부대 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조사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현지방문 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유사한 피해지역을 방문해 관련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의회, 시민단체 활동 사항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그러기 위해서는 사격장 특위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시의회 의원들은 전문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자문을 해 줄 자문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피해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피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아울러 주민 피해상황을 주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야만 주민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 특별법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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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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