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천 광역전철망 검토대상 確定

건설교통부는 11월21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향후 20년 동안 총 116조원을 투자해 전철 463㎞에서 1천520㎞로 확대하고 간선도로는 1천84㎞를 3천156㎞로 현재보다 약 3배로 확충하는 광역교통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확정하여 발표한 계획에 의하면 의정부-포천-철원간 수도권 광역전철연장사업이 추가검토 대상사업으로 확정돼 전철 포천유치사업의 토대를 마련했다.

의정부-포천-철원축(54㎞)의 경우 그동안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계획안에 반영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포천시는 의정부시와 양주시 등과 공동으로 결성한 경기중북부광역철도 신설연장 추진위원회와 연계해 장암기지차량 이전 및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의 일부를 광역철도 재원으로 확보해 추진하는 방안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에 의하면 지하철 포천 연장 사업은 2002년 말부터 추진해 왔다. 또 전철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장기검토대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건설교통부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도권 5개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하고 기획예산처가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KID에서 예비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포천시는 광역철도를 유치하기 위해 철도망 사업의 상위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년)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06-2015년)에 포천선(의정부-포천-철원)이 장기 검토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 2006년 11월에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포천선이 반영되도록 했으며 올 5월31일에는 포천선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장기검토계획으로 반영되었다. 지난 7월18일에는 포천시를 비롯한 의정부시와 양주시가 공동으로 경기중북부 광역철도 신설연장 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7월18일 경기중북부 광역철도 신설연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포천시와 의정부시, 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3개市 국회의원과 시장들은 최근 경기중북부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조성, 관광휴양단지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급격하게 교통량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주장했다. 또 이들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은 지난 8월30일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광역철도 유치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광역철도 신설연장 공개 제안에서 3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부족한 재정규모를 감안해 공동으로 철도재원조달 계획을 수립, 정부의 예산지원을 최소화해 광역철도 연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공개제안서에서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도권 5개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검토 우선사업 대상에 선정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광역철도 연장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제안서에서 3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정부의 재원에만 의존할 경우 경기 중북부지역에 광역철도 지정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해 3개 지자체(포천시, 의정부시, 양주시)가 공동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광역철도 신설연장을 위한 재원을 확보키로 했다.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택지개발지역 주택분양시 수익자 부담금을 광역철도재원으로 충당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일부를 철도건설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 지하철 7호선 장암기지창을 포천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또한 과천선과 일산선, 분당선의 경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은 수도권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철도건설 재원을 조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포천시에서는 전철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시민 운동을 전개한 결과 기관단체, 시민등 1만여명의 서명을 받고 지속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태다.

전철유치위원회는 "포천지역은 국가안보에 의해 철저히 희생을 강요당해 온 지역이면서 수도권정책으로 또다시 저개발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도로망이나 철도망이 구축되지 않아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전철유치에 따른 사업비는 대부분 신도시 개발과 전철 7호선 장암기지창 이전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신속히 사업승인을 해 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건설교통부가 밝힌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의거 전철유치에 관련된 예비타당성 조사를 2008년초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