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관련 법안 개정 또 연기

이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수도권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12건의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법안을 심의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수도권관련 대부분의 법안들은 다음 회기로 처리를 넘겼다. 포천시 등 주한미군 공여지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보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희망하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 등은 여전히 진적이 없었다.

이에 따라 공여지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대학 유치와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산업기반시설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해온 지방자치단체들은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공여지특별법 개정안은 4년제 대학 신설, 그린벨트 완화, 공업지역 물량 별도 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4년제 대학 신설이나 기업 유치 등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포천시가 민자 3천8천억원을 유치해 대규모 관광레제단지를 개발하려고 했던 산정호수종합 발전계획이나 4년재 대학유치 등은 매우 불투명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