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연금보험료는 세금도 아닌데 왜 연체료를 부과하는지?

연금에 연체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지연이자 개념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질병, 사망 등 소득상실의 위험에 대비해 국민전체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사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본인에게 돌아가므로 강제징수가 필요 없지만, 국민연금 미납자를 방치하면 그 노후비용 부담이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가능하면 연체를 막아야 하고 그 일환으로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성실 납세자에 대한 역차별이기도 하다.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동일한 혜택을 받으면 공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둘째는 행정상 벌을 부과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납부기한은 법률로 규정돼 있다. 납부기한을 초과할 경우 행정상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러나 미납에 대한 엄격한 연체료 적용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납부기한을 하루만 경과해도 한 달 연체료가 부과되는 식이다. 물론 국민연금 연체료는 카드 연체료처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연체료는 최초 3%에서 1개월 단위로 1%씩 인상하여 최대 9%를 그 상한선으로 두고 있다.

또한 납부기한이 경과했다고 모두 연체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 책임이 없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천재지변으로 보험료 납부자체가 어려운 경우 연체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