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원 연봉 市民과 議員 시각차 커

2008년도 포천시의원 연봉을 결정하기 위한 포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가 지난 26일 포천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2008년 포천시의원 보수결정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토의를 가졌다. 이어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범위 결정의 건과 월정수당 결정방법 결정의 건, 월정수당 지급액 결정의 건에 관해 논의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정된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 등 매월 110만원으로 결정했다. 또 월정수당 결정방법은 무기명 투표법과 산술평균법이 제시되어 논의 끝에 무기명 투표법으로 생활비와 지역주민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오는 11월7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무기명 투표법은 의정비심의위원 개개인이 월정수당을 무기명으로 제시한 후 발표하고 이를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방법이다. 무기명으로 투표한 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으로 월정수당을 결정하게 된다.
포천시의원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640명 가운데 유효응답자 607명중 57.4%에 해당하는 362명이 현행 포천시의원 연간 보수 2천760만원이 적당하다고 답변했다. 또 증액해야 한다는 응답이 21.7%인 137명과 줄여야 한다는 답변은 20.9%인 132명으로 나타났다.
기초의원의 보수가 증액된다면 다음 선거에서 보다 능력 있고 자질 있는 후보자가 의원으로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조금 좋아질 것이다 238명(39.2%)와 능력 있는 사람출마 217명(35.8%)로 좋아질 것 없다 152명(25%)을 크게 앞섰다. 이같은 결과는 시의원 보수를 인상할 경우 능력 있는 사람이 시의원 후보로 많이 출마해 시의회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천시의원 보수수준이 월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월 230만원이라는 답변이 157명으로 전체 26.7%를 차지했다. 또 월 250만원-300만원 선이 적당하다는 견해가 137명으로 23.3%,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40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 200만원 이하로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전체 26.2%인 154명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지난 19일 포천시민의 날 행사에 참여한 사람 64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실시했다.
주민설문 조사결과는 시의원 봉급 인상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 시의원에 대한 불신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시의원 봉급을 인상할 경우 능력 있고 소신 있는 사람들이 입후보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의원 연봉 결정안에 대해 포천시민과 시의원간 의견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시민의 입장
시민 K씨(56세)는 "시의원 가운데는 의원행세만 하는 사람이 있다. 의정활동을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수인상을 크게 해 줘도 무방하겠지만 전체 시의원 봉급을 인상하는 것은 반대한다"면서 "어떤 시의원은 현재 지급하는 2천760만원도 아깝다"고 말했다.
시민 P씨(60세)는 "시의원들은 대부분 자기 사업 혹은 다른 업종과 겸업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그런데 봉급을 인상해 달라니 말이나 되나. 그리고 현재 시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알고 출마했는데 이제와서 봉급을 대폭 인상해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의원의 입장
A모 시의원은 "유급제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포천시의원 의정활동 범위를 감안한다면 5천만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비는 보장되어야 하고 물려받는 재산을 팔아 의정활동하고 있다. 유능한 사람이 의회의 진출하기 위해서라도 의정비는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모 시의원은 "중선거구제가 되면서 6개 읍면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지역구를 감안한다면 무보수 명예직일때 2천200여만원이었는데 교통비 등을 감안한다면 현행 2천760만원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면서 "5천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