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포천시 정책 Catch UP제도 시행

市는 9월11일부터 신문에 게제된 정부나 도정의 정책발표 혹은 법령개정 사항,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시책사례 등을 매일 오전 일괄 모니터를 하고 있다.

또한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기획감사담당관실 6급 담당 5명이 업무시간 이전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중앙지와 지방지 보도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보도내용에 대한 모니터의 의견과 대응방안, 소관부서를 명시한 후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취합하고 부시장과 시장의 결재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포천시 행정에 필요한 내용인지 아니면 참고사항인지를 결정하는 단순참고, 대응방안 마련, 도입방안 검토 등으로 분류하고 관련부서에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관련부서에서는 시책에 반영이나 참고 혹은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다시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경유해 시장결재를 받고 도입여부를 결정한다.

요즘 행정은 과거 단순 법 집행의 차원을 넘어 자치단체마다 고유한 브랜드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 자치단체들은 물론 자치단체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각종 주민편익사업이나 정책방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처럼 각 자치단체의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스스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데는 전문성이나 기획력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창의적 모방이라는 차원에서 정책 Catch UP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포천시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발표하는 정책이나 법령개정 내용을 분석하고 대처할만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우수한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신문보도 내용을 활용해 필요한 사항을 1차 자료수집하고 포천시에 접목이 가능한 시책에 대해서는 현지방문 등을 통해 벤치마킹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 Catch UP제도가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된다. 포천시는 각종 제도개선을 위해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추진하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민선 자치단체장을 선출한 이후 수많은 제도개선이나 시책추진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추진해 왔으나 이렇다할만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제도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사후평가를 통해 잘된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