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포천시 정책제안 세미나

이 자리에는 포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의 총장과 학장, 그리고 전문가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들이 참여했다. 물론 포천시 간부공무원들과 정책자문위원들이 함께 세미나에 참석했다.

지역의 미래방향 설정을 하는데 전문가 그룹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포천시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다. 정책이란 제안된 정책이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10년 혹은 20년후 포천시를 바라보면서 지역발전의 큰 틀을 설정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포천시처럼 한 지역에 3개의 대학이 있는 도시는 많지 않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은 포천시는 축복받는 도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치경영분야 6건, 문화복지분야 6건, 산업환경분야 8건, 도시건설분야 6건 등 총 26건의 정책이 제시됐다. 위에서 지적한 분야는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제시된 정책중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로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정책의 특징이 현재보다는 미래지향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논의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5번째를 맞는 정책세미나까지 포함해 제안된 정책은 총 100여건에 이른다. 제안된 정책 가운데는 정책에 반영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포천시 관계자가 말한 것처럼 제안된 정책들은 검토를 거친후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시키거나 혹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탁상공론으로 끝나는 정책들도 상당수 있다는 게 모 정책자문위원의 전언이다.

최근 포천시는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수많은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정책제안 세미나에서 제시된 내용들도 상당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제시된 정책들을 분석하고 추진할 시기 등을 분석하고 결정하는 기능이 약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제시된 수많은 정책들을 구체화 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공론화시키지 못하고 탁상공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포천시 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들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장기발전계획 반영 혹은 단기계획 반영 등으로 분류하고 예산확보 가능성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포천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많은 정책들이 제안되지만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제안된 정책들을 꼼꼼히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행정은 본래 매년 반복되는 일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방분권화시대 혹은 지방경영시대로 대변되는 현대행정은 기업에서 추구하는 가치창조가 새로운 테마로 떠오르고 있다.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해서는 제안된 정책들이 현실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