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원평사격장 주민피해 극심

주민들에게 의하면 원평사격장은 수십년 전부터 군부대 사격 훈련을 실시해 왔다. 사격으로 인한 주민피해는 그때마다 큰 문제로 비화되지 않고 부대장과 주민들간의 합의로 해결되는 듯 했다.

요즘 연곡리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전차포 사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관할 부대장은 그때마다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해 다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관련 부대장이 다른 곳으로 전출가면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은 까마득히 잊고 전차포 사격으로 인한 동일한 피해가 계속해서 되풀이돼 왔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관할 군부대는 기존 사격장에서 민가 쪽으로 93년과 98년 각각 500m씩 확장을 해 왔다. 최근에는 또다시 500m를 다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사격으로 인한 주민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군부대 관계자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훈련장을 확장하는 것은 전차포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앞으로 사격장 확장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다중에는 계획은 있지만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군부대 관계자는 주민피해 상황에 대해 지난 5월 육군본부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지만 건물 균열이나 여타 피해가 없었다고 말하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과대포장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군부대 관계자의 언급과는 달리 주민들이 제공한 균열이 간 주택 등을 살펴보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전차포의 성능이 좋아져 사격장 확장이 필요하다면서 주민피해는 도외시하고 있다. 전차포 성능이 좋아진 만큼 포사격 거리와 소음과 진동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상식이다.

우리나라 몇몇 곳은 군부대 이전을 반대하는 곳이 있다. 그때마다 중앙정부는 수천억원을 그 지역발전기금으로 조성하거나 특별법을 지원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포천지역의 경우 50년 이상 군부대 주둔지 혹은 사격장은 한국 어느 지역보다 넓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한번도 제대로 된 보상계획조차 언급해 본적이 없다.

군부대 주둔을 반대하거나 물리적인 행동을 보이는 국민들에게는 보상을 하고 아무말 없이 묵묵히 피해를 감수하는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는 전국 어느 곳보다 포천지역이 심하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포천지역에 대한 군부대나 중앙정부 차원의 배려는 없었다.

원평사격장 피해에 대한 연곡리와 이동면 주민들의 반발은 자칫 포천시민 전체로 번져나갈 신호라고 보인다. 국방부와 군부대 관계자들은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